서울시의회, 2024 행감 불출석 증인 4명 과태료 부과 의뢰- 기획경제위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관련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 교통위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유 적절성 관련 B 코원에너지 대표 및 C 삼천리 대표, 문체위 tbs 불공정 방송 진행 여부 관련 D...시의회,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2월 23일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통보 2024. 12. 23.(월)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월)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4. 2. 1.(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5개 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제는 비워둬야 할 때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만 이용 가능..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제도 실시 후 민원폭주로 행정력 부담 심화 2023. 11. 6.(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의 필요성을 재인식해 지난 9월부터 집중 홍보를 시작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주차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잠깐 1~2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주차를 했다가 공익제보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제도의 실시 후 공익제보 신고가 이전보다 2~3배가량 폭주(동대문구 기준, 월 4..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현장 체험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따른 제도알림 및 근로자 격려..고품질 재생원료인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통해 ‘자원 순환 효과’ 극대화..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3. 1. 31.(화) 서울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작년 12월 25일 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인식제고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1월 30일 오후 4시,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재활용품 선별 체험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선별 작업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함께 여러 재활용품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골라내느라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

중구, 금연구역 4곳 추가 지정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정동길, 남산티타워, 부영빌딩 등 4곳 신규 및 추가 지정..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2. 12. 14.(수) 서울 중구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간당 5..

중구, 전국 최초 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차량 찾는다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체납 정보를 연계한 영치알림시스템 개발중..체납 차량 위치 정보를 담당 직원에게 바로 전송해 영치업무 획기적 개선..내년 상반기 본격 시행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괄목할만한 성과 기대 2022. 11. 13.(일) 서울 중구에서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의무보험)를 상습 체납한 차량은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 덕분이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와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협업하여 개발중인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서울시 교통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으로 대기시간 없이 면허증 수령하세요 -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적극 권장..기간 내 미수검 시 과태료, 면허취소 처분 규정 있어 주의 필요 2022. 11. 12.(토)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병석)은 연말 적성검사․갱신업무 대기인원 분산 및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적성검사․갱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1종 적성검사(7년) 및 2종 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었고, 적성검사․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2종 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

출판기념회, 책이나 교통편의를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3월 6일부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2월중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

정치인의 설 선물에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 정치인으로부터 설 선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이용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