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틀리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 및 국·공립대학 주차요금 감면토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2021. 9. 15.(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

국민권익위,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 포상금․국외출장․연수회 경비 지출 등 259억여 원의 부당 집행사례 적발 2021. 7. 12.(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본격 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해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해야” 2021. 5. 27.(목) 국민권익위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서욱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에서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 분야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민원인 직접 상담 강화 2021. 5. 10.(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

국민권익위, 정부부처 개별 운영하는 콜센터 단계적 통합 추진 - 9월 2일, ‘국민콜 110’의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계획 수립 관련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민간 전문가와 함께 추진경과 공유 및 의견 수렴하는 토론회 개최 2020. 8. 31.(월)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운영되는 민원 콜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일 ‘국민콜 110’의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 통합 계획 수립(업무재설계/정보전략 수립)과 관련해 관계자와 유관기관, 학계‧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동안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각계 ..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영어공인인증시험에 ‘지텔프·플렉스’도 추가 - 자격증 영어공인인증시험 종류를 3→5종 확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2020. 5. 18.(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시험과 같이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영어공인인증시험에 지텔프와 플렉스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며,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전문인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을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두 자격증은 1차 시험과목인 영어시험을 토플(TOEFL),..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 법령 위반처리 ‘부정청탁’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2020. 5. 8.(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부정청탁 관행’ 해소에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 2020.3.19.(목)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

국민권익위,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등 공익신고 우선 처리 2020. 3. 7.(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

국민권익위, 491개 공직유관단체 불공정·불합리한 사규 개선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 3개년 계획 추진..계약에 있어 직권·재량 남용 위험성 있는 규정 집중점검 2020. 2. 24.(월)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3..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분양가 심사, 취업지원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까지 확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2020. 2. 18.(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13개 ..

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2020. 2. 3.(월)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회·법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마련” 2020. 1. 8.(수)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

국민권익위, 2019년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2천여만원 지급 - 자동차 제작결함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2억원 지급 2020. 1. 1.(수)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

동대문구,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 올라 - 국민권익위 9일 발표,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 외부청렴도 2등급(2등급 ↑), 내부청렴도 5등급(1등급 ↓) 2019. 12. 9.(월) 국민권익위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3년 연속 상승 - 종합청렴도 (’17년) 7.94점→(’18년) 8.12점→(’19년) 8.19점..국민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경험률’ 3년 연속 감소..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2019. 12. 9.(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2019. 12. 4.(수)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

동대문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정문 앞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진다 - 현장조정회의 열어 통학로 개설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조정안 합의 2019. 11. 6.(수) ▲아파트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사진 / 국민권익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엘파..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2019. 9. 26.(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청탁금지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2019. 8. 31.(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

국민권익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늘어난다 -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에 맞추어 확대 2019. 8. 10.(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7,643만원 지급 2019. 8. 6.(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 원의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 7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 2019. 7. 15.(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