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 -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 2020. 2. 3.(월)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회·법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마련” 2020. 1. 8.(수)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

국민권익위, 2019년 한해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2천여만원 지급 - 자동차 제작결함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 2억원 지급 2020. 1. 1.(수)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

동대문구,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 올라 - 국민권익위 9일 발표, 종합청렴도 3등급(1등급 ↑), 외부청렴도 2등급(2등급 ↑), 내부청렴도 5등급(1등급 ↓) 2019. 12. 9.(월) 국민권익위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종합청렴도’..

국민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3년 연속 상승 - 종합청렴도 (’17년) 7.94점→(’18년) 8.12점→(’19년) 8.19점..국민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경험률’ 3년 연속 감소..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2019. 12. 9.(월)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해...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등 30억 7천여만 원 지급...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2019. 12. 4.(수)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직원 급여를 가로채..

동대문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정문 앞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진다 - 현장조정회의 열어 통학로 개설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조정안 합의 2019. 11. 6.(수) ▲아파트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요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사진 / 국민권익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엘파..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관리운영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2019. 9. 26.(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 제작 배포 - “지인·이웃·직장동료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청탁금지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 2019. 8. 31.(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

국민권익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늘어난다 -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5년)에 맞추어 확대 2019. 8. 10.(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7,643만원 지급 2019. 8. 6.(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 원의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 7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 2019. 7. 15.(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

공익신고 최고 포상금 3,000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받아’ 2019. 7. 10.(수)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

국민권익위, 공공조형물 제도개선 권고 조속한 이행 촉구 - 지자체 절반 이상 공공조형물 관리·개선에 여전히 무관심..주민의견 없이 무분별한 건립,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 2019. 7. 9.(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지방의회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 체결 - 4월 30일(화), 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약속..“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 갖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 2019. 4. 30(화) 서울시의회(신원철 의장)..

‘학교 밖 청소년’들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쉬워진다 -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설명서‧시스템 개선토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권고 2019. 4. 21.(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지원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 자원봉사활동..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 국민권익위,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지방의원의 공공단체등 겸직,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2019. 3. 21.(목)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 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

제약사의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 9억4,045여만원 환수 2019. 3. 6.(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

우리사회 ‘청렴해질 것’ 52.1%, ‘부패 늘 것’ 9.6% - 12. 10일 국민권익위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긍정적이 부정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아 2018. 12. 11(화) 우리사회가 ‘청렴해질 것’ 52.1%, ‘부패 늘 것’ 9.6%이라는 조사가 나와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발표.. 2년 연속 상승 - 동대문구 종합청렴도는 4등급(2017년보다 1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 2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2017년 대비 1등급↓) 2018. 12. 6.(목)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

국민권익위,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년 연속 1등급 기록..서울시 강남구 은평구 1등급 2018. 2.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11점… 3년간 6점대 초반 - 서울시의회 종합청렴도 5등급, 직무관계자 평가 5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3등급. 지역주민 평가 5등급 2017. 12. 24(일) <광역의회 17곳 청렴도 현황, 단위:점> 국민권익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동대문구, 2017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 , 외부청렴도 2등급 , 내부청렴도 3등급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합청렴도 11위(8.15), 외부청렴도는 8위(8.39), 내부청렴도 14위(7.48) 2017. 12. 7(목) ▲동대문구 반부패 청렴 교육 모습(2017. 6.15.동대문 이슈DB)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