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독립유공자법’ 대표 발의 2024. 8. 14,(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광복절에 맞춰 개정안 재발의가 계획된 이유는 1973년 유신 치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축소됐던 유족의 수권 범위를 회복하는 취지였..

장경태 국회의원, ‘무브오버법; 대표 발의-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2024. 7. 16.(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서울 동대문을)은 8일(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무브오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운전자는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 처리 등을 위해 ‘정차’한 상태라면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도로상 교통..

이규서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이규서 의원,“관내 문화예술 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이규서 의원 등 9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성해란 구의원,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동대문구 내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에 나서...성해란 의원, “동대문구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쓸 것”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금)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 관행 등으로부터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관련 시책을 수립할 국가 및 ..

김학두 구의언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상임의 통과-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대표발의 김학두 의원,“성숙한 보훈 의식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2024. 6. 11.(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문1·2)]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상자 및 독립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이강숙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 교통안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4월 24일(수)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이강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동대문구의 교통안전 증진 목표   2024. 4. 25.(목)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과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교통지도 협조 요청 ▲유관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성영 구의원 대표발의,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정성영 의원, “동대문구 주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기대” 2023. 12.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

김용호 구의원, 제32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위생업소 조례안’ 대표발의 - 12월 19일 4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김용호 구의원,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2023. 12. 19.(화)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용호 의원(전농1·2, 답십리1)은 18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과 체육종목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안했다. 김용호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체육회는 1990년도 설립 이후 현재 총 26개 종목단체와 347개의 클럽, 17,3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서울시민 대축전 등 행사 개최 및 생활체..

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 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허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과 정당 현수막의 본래 기능 회복 위해 협조와 관심이 필요” 2023. 11. 21.(화) 서울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철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

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9월 20일(수), 제323회 임시회에서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관내 ‘노포 맛집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손 위원장, “동대문구가 노포 맛집을 직접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 유치에도 효과 있을 것” 2023. 9. 22.(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김창규 구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정 -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김창규 의원,“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 산업재해 예방 초석 되길” 2023. 9.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9월 20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이강숙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9월 20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강숙 의원, “동대문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의 토대가 되길 기대” 2023. 9. 20.(수)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김용호 구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김용호 의원,“동대문구의 공익활동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3. 9.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호 의원 등 4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동대문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동대문..

최영숙 구의원, ‘지역 특색 살린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통해 특화거리 지정요건과 지원사업 등의 명확한 근거규정 명시...최영숙 의원, “동대문구 내 특색있는 거리 조성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 2023. 9. 20.(수) 서울 동대문구의 특색있는 거리의 발굴·지원을 위한 특화거리 지정 요건과 지원사업 등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용신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3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동대문구 내 일정 지역에 밀집..

안태민 구의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 -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안태민 의원, “가로수 관리 통해 녹지 확충과 환경 보전으로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 2023. 9.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사항, ▲가로수 수종선정 및 식재기준, ▲가로수 점검 및 보호,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

이재선 구의원 대표발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역안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이재선 의원“행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구의원” 다짐 2023. 9. 20.(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전농1·2 답십리1)]은 지난 20일(수)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

한지엽 구의원,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한지엽 의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길” 2023. 9. 20.(수)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국민의힘,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