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 9.25일, 서울고등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2015. 9. 25(금)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오전 1심인 서울북..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서울고등법원 ‘징역 10월’ 선고 - 6.19일, 고재만 ‘징역 1년’ 선고.. 보석신청도 기각돼 2015. 6.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0월, 고재만(51) 전 ㅇㅇ일보 기자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19일 서울..

장광근 의원, 서울고법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 -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천원..항소 기각 판결 2011. 9. 16.(금) ▲16일 장광근 의원이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정치, 책을 말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5천4백여만원의 불법정..

백금산 시의원, 서울고법 100만원 벌금 선고 - 23일 서울고법 302호..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벌금 100만원 2011. 2. 23.(수) 2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백금산 시의원(동대문구 제2)에게 "1심 선고 형량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