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01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자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 후반기 부의장 후보자에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이성배 의원 각각 당선 2024. 6. 19.(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향)는 19일 제11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민의힘 의장 후보자에 최호정 시의원, 부의장 후보에 이종환 시의원, 원내대표에 이성배 시의원이 각각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는 선거는 13시 30분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국민의힘 후보자 선거’는 75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참여로,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최호정 시의원(3선, 서초4, 제11대..

카테고리 없음 2024.06.19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이월액 과다 문제 지적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이월액 과다 문제 지적 - 교육청 결산 심의 서 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개선 대책 요구...이 의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책 마련위해 계속해서 최선 다할 것”  2024. 6. 19.(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

남궁역 시의원,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성 당부

남궁역 시의원,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명성 당부- 작년 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동물 화장장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하며,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 2024. 6. 19.(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4회 정례회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푸른도시여가국 결산보고에서 무분별한 예산변경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작년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예산을 2차례 변경하였는데, 먼저 5백만원의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시 시설비가 부족하여 2천2백만원 증액하여 집행하였다. 2천2백만원 증액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변경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기호추첨 완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기호추첨 완료 - 5일 간 열띤 선의의 경쟁 펼칠 예정. 선거는 19일 13시30분에, 의장 후보자 선거에 최호정, 남창진, 박중화 의원 출마....부의장 후보자 선거에 민병주, 홍국표, 김영철, 이종환 의원 출마....대표의원 선거에 이승복, 김종길, 이성배 의원 출마 2024. 6. 14.(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향)가 제11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경선에 대한 후보 등록을 14일 오후 5시에 마감하고, 오후 6시 후보자를 대상으로‘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국민의힘 후보 기호 1번은 최호정(서초4, 3선), 2번 남창진(송파2, 재선), 3번 박중화(성동1, 재선)..

윤영희 시의원, 지난 6년간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약 11배↑

윤영희 시의원, 지난 6년간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약 11배↑- 남녀 성별에 따라 피해양상이 달라, 남성은 ‘몸캠 피싱’ 위주...윤영희 시의원, “남성 피해자 실제는 더 많을 것, 남성 피해자 맞춤 예방 및 피해 구제 시급” 주장 2024. 6. 14.(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목) 제32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에 그쳐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여성긴급전화 ..

남궁역 시의원, 한신휴플러스 버스정류장 신설 노력 없는 서울시 강력 질타

남궁역 시의원, 한신휴플러스 버스정류장 신설 노력 없는 서울시 강력 질타- 6월 12일 오후, 제321회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정류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6개월째 진척이 없어 주민불편 지속되고 있다며, 제32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들의 숙원인 천호대로 버스정류장 신설 강력 촉구 2024. 6. 13.(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4회 정례회의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장 신설을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의회,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6월 12일(수), 서울시의회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개최...본격적인 결산안 의회 심사에 앞서 전문가 등의 심층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김현기 의장, “ 논의 결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공정한 푯대 바로 세워 나갈 것 ”  2024. 6. 12.(수)  서울시의회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서울시의회(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산토론회는「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결산검사(’24. 4.15 ~ 5.19)」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

이병윤 시의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함께 제기동역 주요 현안 관련 안전 점검

이병윤 시의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함께 제기동역 주요 현안 관련 안전 점검- 이 의원,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와 동북선 환승 엘리베이터까지 계획대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2024. 6. 11.(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은 6월 5일, 제기동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함께한 이번 안전 점검은 역사 내에서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 ▲제기동역 1·5번 출입구 E/S설치 설계용역. ▲‘24년 2월에 개통한 미세먼지 자동매트 설치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1·5번 출입구로 이동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항을 확인하고 동북선 환승통로 공사 현장을..

박춘선 위원장,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 방문

박춘선 위원장,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 방문- 6월 5일(수)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현장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점검 2024. 6. 7.(금)  출산 후 양육의 단계에 접어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후조리 시스템,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6월 5일(수) 서울특별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광진3, 국민의힘..

남궁역·신복자 시의원, 면목선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환영

남궁역·신복자 시의원, 면목선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환영- 동대문구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 기대..착공까지 남아있는 절차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2024. 6. 5.(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과 강북전성시대를 견인 할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남궁역·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은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경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6호선) 구간 9.14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다. 남궁역·신복자 의원을 비롯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지역균형 교통발전과 동대문구..

카테고리 없음 2024.06.05

박유진 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박유진 시의원, 소방관 직급 85%가 7급 이하…극단적 피라미드 구조 병폐- 소방본부 홍보대사인 박유진 의원, 소방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 참석...박 의원,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형적인 승진 구조 ▴불공정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문제 ▴과도한 근무체제 개선 필요”   2024. 6. 4.(화)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5월 30일(목)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승진 적체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은 꼭 하위직이어야 합니까’라는 주제로 소방공무원들의 열..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400만원 확정” 환영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400만원 확정” 환영- 이 의원,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   2024. 6. 4.(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5월 30일,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2억 6,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세부 내역은 ▲성북천 교량 난간(동대문구 성북천 안암교 남단, 동진교 북단) 미디어 글라스 설치 2억 원(총사업예산 7억 중 `24년 본예산 5억 원 확보), ▲장애인 시설(다사랑행복센터 4층) 공간 리모델링 5억 4천만 원, ▲제기동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동대문구 제기동 1158-52) 조성 7억 원(총사..

심미경 시의원, ‘BTL 운영 학교 시설 점검 및 휘경중 학부모 간담회’ 가져

심미경 시의원, ‘BTL 운영 학교 시설 점검 및 휘경중 학부모 간담회’ 가져   2024. 6. 3.(월)    서울특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달 31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ㆍ운영되는 휘경중을 방문해 학생안전에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휘경중 교사동을 BTL방식으로 전면개축하기로 결정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

남궁역 시의원, 상반기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천4백만원 환영

남궁역 시의원, 상반기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2천4백만원 환영b>- 남궁역 시의원, 배봉산과 정릉천 등 동대문의 녹색공간을 위한 예산 확보로 시민여가공간 확보 기대 2024. 6. 1.(토)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대문구에 30억 2천4백만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는 예산이다. 남궁역 의원이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은 ‣배봉산 인공폭포 야간경관 조성사업 12억원, ‣정릉천·성북천 식재 및 휴식공간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12..

허훈 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대표발의

허훈 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허 의원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2024. 5. 29.(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폐현수막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

남궁역 시의원, 제1회 전농로터리시장 황금 맥막축제로 상인&주민 활력 충전

남궁역 시의원, 제1회 전농로터리시장 황금 맥막축제로 상인&주민 활력 충전- 올해 동대문구 전농로터리시장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주제로 한 ‘제1회 전농로터리시장 황금 맥막축제’ 개최...남궁역 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활력을 위한 축제개최를 위해 시비 확보에 노력 2024. 5. 28.(화)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터리시장 상인회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지난 5월 24일 전농로터리시장에서 ‘제1회 전농로터리시장 황금 맥막축제’가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열린 행사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해 이번 축제가 개최되도록 시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축제..

김춘곤 시의원, “대학가요제 부활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춘곤 시의원, “대학가요제 부활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4 한강대학가요제 대학생 본선참가자 사전설명회 가져...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학가요제로 부활시킬 홍보위원단 위촉 2024. 5. 23.(목)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2대회의실에 ‘2024 한강대학가요제’ 본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5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한강대학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이 행사 당일 무대 운영, 악기의 관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등에 대해 주최측의 안내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 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 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서울 홍보관 참여사 격려, 치맥 페스타도 직접 진행...'2025 ICCA 총회' 서울 유치 위해 각국 홍보관 방문, 서울 전체 뜨거운 관심 알려..이종환 위원장, “미래 먹거리 마이스 관광에 서울시가 적극 투자 나서야…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 성공 염원” 2024. 5. 20.(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각 5월 14일 오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해 서울 및 각국 홍보관을 찾아 현재 각축전인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전에서 서울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IMEX 프랑크푸르트 2..

신복자 시의원,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 참석

신복자 시의원,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 참석-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별교부금 10억원편성 기여...장안동 황톳길,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활력 제고 기대 2024. 5. 15.(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3일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장안동 황톳길은 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작년 11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동대문구 장안동 481-6 일대(중랑천 제방길 사면부)에 데크 설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황톳길을 만들어 조성된 맨발산책로이다...

카테고리 없음 2024.05.15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 시행할 수 있게 예외 근거 마련...이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되길 기대” 2024. 5. 13.(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박상혁 시의원, “주거 인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해야”

박상혁 시의원, “주거 인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해야” 2024. 5. 8.(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신동원 시의원,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동원 시의원,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2월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 약10만명...신동원 의원, “민긴임대주택 지원 체계 구축... 안전한 주택임대차 시장 조성과 민간임대주택 육성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2024. 5. 6.(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학교3륜 권리‧책임' 조례 등 110개 안건 처리 - 학교3륜 상호존중문화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고비용·저효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지원조례 폐지…11월부터 출연금 지원 중단...임산부 예우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등 출산지원 확대...‘소득제한 없이’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4. 5. 6.(월)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