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8.(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2017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재·보궐선거 확정상황은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21곳 2017. 1.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군수와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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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4,13총선 및 동대문구의회 의원재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2. 25일 오후 2시, “기부행위 여론조사 후보자 비방 등 6대 중대 선거 범죄 주의 당부” 2016. 2. 28(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오는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허용범 동대문갑, 새누리당 ‘당원교육 및 전진대회’ 대성황 - 9. 17일 오후 2시 동대문구청 강당.. 서청원 이인제 이정현 최고위원 등.. 900여명 참석 2015. 9. 18(금) 새누리당 동대문갑(위원장 허용범)의 ‘박근혜 정부 성공과 2016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교육 및 전진대회’가 출정식에 버..

6.4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 선거, 누가 나오나? - 경쟁율 9 :1 2014. 1. 30(토) <새누리당> 고정균(44 전 서울시의원), 김충선 (67 전 서울시의원), 방태원(56 당협위원장), 이병윤(53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성영(54 전 동대문구의회 의원) <민주당> 유덕열(60 동대문구청장) <통합진보당>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 2013. 12. 23(월) ▲20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원형투표지 도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2월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원형투표용지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며 그 이유로, 1). 원형투표용지는 현재 사용 ..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 기간;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까지 - 신고기간;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사참석 제한 - 금지기간;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까지 -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

2013.10.30(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

2013.10.30(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

유권자가 주도하는 선거로 변합니다. 선거별로 나누어졌던 선거법을 통합하여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통하여 그 이름처럼 선거부정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데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3.4.24(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

‘여론조사 인용보도’ 검찰·선관위 따로논다(대자보) 검찰, 조사방법 누락 이유 언론인 기소, 선관위, “최초보도 확인 무방” 이창은 선거법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선거법의 관련 법규를 다르게 해석할 때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여져야 할까? 일반적으론 선..

檢·선관위 ‘여론조사 인용보도’ 혼선<세계일보> 조사방법 누락 지역紙 대표 기소 선관위 “최초 보도 확인 땐 무방” 검찰이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지역언론사 대표를 기소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

검찰 "여론조사 인용도 조사방법 밝혀야"(YTN) 2012-11-11 07: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서울 지역신문 대표 5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檢·선관위, 여론조사 인용보도 놓고 '혼선'(연합)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이야기 나누는 선관위 직원들.(자료사진) 檢, 조사방법 누락 이유로 지역신문 대표 기소 선관위 "출처 밝히고 최초보도 확인 가능하면 무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언론사의..

20만원치 접대받은 대학생들 과태료 546만원 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국회의원 비서 1명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L(25)씨 등 대학생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

4.11국회의원선거 서울시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1/26현재)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사진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등록일자 종로구 한나라당 장창태 (張昌台) 남 1967/07/15 (44세) 서울 종로구 신교동 정당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민선4기 서울시장..

4.11국회의원선거 서울시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1/26현재)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사진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등록일자 종로구 한나라당 장창태 (張昌台) 남 1967/07/15 (44세) 서울 종로구 신교동 정당인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민선4기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