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재․보궐선거 투표율 선거별 선거일 평 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2000. 6. 8 21.0 - - 24.3 17.4 28.4 2000.10.26 25.0 - 28.5 17.8 29.4 2001.10.25 41.9 41.9 2002. 8. 8 29.6 29.6 - - - - 2003. 4.24 29.5 26.0 - 42.1 22.2 33.6 2003.10.30 34.2 - - 47.1 24.7 34.5 2004. 6. 5 28.5 - 34.6 27.6 20.1 30.7 2004.10.30..

동대문선관위, '10.26재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가져 - 11일,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회기 휘경1,2 이문1,2동) 입후보 예정자 등 50여명 참석 2011. 7. 11.(월) 11일 동대문선관위(위원장 최종두)는 오는 10월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의원 제2선거구(회기 휘경1,2 이문1,2동) 입후보 예정자들 및 관계자들을 상대..

세상 뭐 별건가요? 한 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많이 봅니다.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천둥치고 벼락치는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말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앞일을 예측 가능한 세상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제일의 덕목이라고 ..

'당선무효 규정' 선거법 완화 추진하는 21명의 의원들 -선거범죄 당선무효 요건 100만원→3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7000만원..김 모의원, 자신 출마하기 위해 법개정? 2011. 4. 3.(일)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주택법시행령 선거관련 주요내용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

검찰청, 6.2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발표 - 입건 4,598명...기소 2,927명..불기소 1,671명 2010. 12. 4.(토) 3일, 검찰은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2. 2.)까지 총 4,59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을 기소(177명 구속기소)하고, 1,671명을 불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법 문답풀이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

선거법 주요질의 내용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 명함의 제작․배부방법,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선거사무소 입구에 축하화환비치,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

선거법 주요 전화 질의내용(2010. 3. 6 ~ 3. 9 법규안내센터) 관련정황 ❍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마기자회견 내용 또는 신문지상 인터뷰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 「공직선거법」제82조의5를 준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방함. ❍ 예비후..

동대문선관위, 선거법 등 설명회 개최 2010. 2. 17.(수) 10일 동대문선관위(임병렬)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등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선거법 안내 등 설명회에서 동대문선관위 채수덕 지도담당관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제한 금지규정 안내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 안내 △공명..

개정된 정치관계법 안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김귀환 돈’ 사건에 불구속 기소된 28명의 시의원은... -9.11일 오전 11시 중앙지법 502호에 제4차 공판 예정 2008. 9.11(목)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은 정치적 양심수가 아니다. 정치라는 수단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를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출발한 사람들이다. 국가와 민족..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본격 나선다 -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지침시달회의 및 분야별 관리대책 논의 2008. 6.19(목)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 25개 지역선관위 국장 지도담당관 회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6.19(목) 오후 3시 선거연수원(종로4가 소재) 대강당에..

선관위, 정부에 공무원 선거중립 준수 요청 "고위공직자 지역개발 약속 선거법위반 해당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관위는 4일 일부 장.차관이 4.9 총선 접전 지역을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측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 · 국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위원장실 비서실 02) 503-0321 02) 503-2010 중앙청사(401호) 상임위원실 비서실 02) 503-0322 02) 503-3130 중앙청사(405호) 사무총장실 비서실 02) 503-0522 02) 503-2010 중앙청사(402호) 사무차장실 비서실 02) 503-0523 02) 507-2072 중앙청사(403호) 공보관실 비서..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난해 일부지역의 재ㆍ보궐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신고ㆍ..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이 끝난 후 3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3일간 전개되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4월 9일에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관련 위반사례예시 선거운동기구를 두거나 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의 집 · 개인사무소 기타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가 직 · 간접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기타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에 ..

안녕하세요? 2007년도 우리 모임회보(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원고를 마감해서 인쇄소(태광사)로 넘겼습니다. 그간 바쁘신 가운데 원고 제출해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시의장님, 시의원님, 구의장님, 구의원님들, 선관위 지도담당관님.. 고맙습니다! 끝으로 2007년 12월 28일(금) 11:40 우리 웨딩 ..

집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행사방문 관련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각 단체 등이 대규모 군중집회, 시국강연회 및 간담회 등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입후보예정자는 민생탐방 등의 명목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거나 초청 받아 축사..

입후보준비를 위한 무소속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분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