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39억 2,406만 1,600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53,831부 / 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해 10. 16.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논의 2024. 9.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하였다.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93억여원 지급- 총 1,174억여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등 사유로 81억 감액...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불법행위 적발 시 금액 반환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 2024. 6. 12.(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956억여 원과 부담비용 137억여 원 등 총 1,09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513명(전체 후보자 693명의 74.0%)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96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17명이다. 비례대표국회의..

서울시선관위, 4.10총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2024. 4. 19.(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은 서울시선관위를 포함하여 25개 구위원회별로 구성되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 제22대 국선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실습위주 교육으로 선거관리 능력 강화 교육 실시 2024. 2. 21.(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보전업무를 보조할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총 4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선거비용 관련 업무,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한다.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사람은 배제되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지원서 등은 2..

6.2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수입․지출보고서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 가능 2010. 9. 2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

[정치자금 - 선거비용] 1.「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2. 선거비용에 포함(인정)되는 비용은? ① 적법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