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빌미로 북한 재정지원 시도 의혹 주장 2022. 10. 5.(수) 서울시의회 이성배 서울시의원은(국민의힘, 송파4, 주택공간위원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계기로 대북지원하려고 했다.”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보도와 관련하여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가 성사되었다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서울시, 대한체육회 등이 공조하여 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 연락공동사무소 폭파(’20.6..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2022. 7.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 국민의 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

이성배 시의원, 위헌적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산권 침해 심각성 지적 - 구역 지정으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는지 의문, 서초·반포 등 풍선효과로 부작용만 심해져..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성이 다분한 제도로 기간연장 대신 기본권 침해 없는 방식 마련해야! 2022. 6. 16.(목)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13일(월)에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없어야 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구역 4개동(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

이성배 시의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이송하는 현장 확인 - 기표소에 투표함은 없고 임시로 고용된 참관인만 있을 뿐, 관외자 투표도 보완책 마련 시급 / 이성배 시의원과 이혜숙 구의원의 초동대처로 잠실3동 제1사전투표소는 확진자들의 직접투표 가능해져 2022. 3. 7.(월)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5일(토)에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확진자 사전투표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3월5일에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투표관리로 인해 많은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이날 지역주민의 제보로 송파구 잠..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도시계획위 등 심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이성배 시의원, ‘더 이상의 고독사는 없어야’ 주장 -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확충 근거 마련..독거노인,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으로 고독사 예방 효과 기대 2021. 6. 29.(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 개최된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6월 22일(화..

이성배 시의원, ‘장안평 자동차종합정보센터 관리 부실, 사실상 방치’ - 서울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 쏟아부었지만 지역주민들 아무도 몰라 2020. 11. 16.(월)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1일(수) 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방치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는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당초의 목적과 달리 지역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지역 업체를 교육·육성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

이성배 시의원, 끊임없는 싱크홀 발생 특단의 대책 요구 -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 발생한 싱크홀로 버스 주저앉는 사고발생 2020. 8. 7.(금) 서울시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8월 6일(목) 오전 싱크홀로 인해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1m의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특히 ..

이성배 시의원, “혼잡통행료 징수로 빛바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바로녹색’ 전용차선 설치는 운전자 혼란만 가중 2020. 6. 24.(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특정 교통 혼잡지역인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이곳은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예외적으로 징수원이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징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은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징수 방식은 혼잡통행료의..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 용마터널·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유예 필요’ 주장 -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 통행료 100원 인상에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 까지 통행료 인상 유예 주장 2020. 3. 26.(목) 서울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서울시의..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강추위에도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불가’ 강력 비판 -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석면제거공사 병행으로,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못해..석면제거공사 순위에 밀려 받은 예산은 쓰지도 못해 2019. 12. 26.(목) 이성배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