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회의원, 대표발의‘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본회의 통과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제3자 연대보증채무 면제 통해 서민들의 빚 족쇄 끊어주어야” 2020. 11. 21.(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요구한 연대보증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이태규 국회의원, 소셜미디어 SNS마켓 피해 예방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8년 869건 →‘19.6월~‘20.5월 1년간 2,002건 SNS 마켓 피해 급증..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 SNS 마켓 명확히 규정해 관리·감독 대상 강화 2020. 7. 14.(화) 이태규 국회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SNS 마켓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