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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

아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경찰 검찰과 직접 상담해라"(대자보)

청소년을 '전과자' 만드는 저작권법, 당신의 상식은?(대자보) 우리나라가 인터넷게임 강국? 일부 로펌 무차별 고발로 전과자 양산 위기 이백수 누구든지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출두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죄가 있든 없든 망설이고 괜시리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저작..

자유게시글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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