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아파트사업 무산 위기(전국매일)

<A class=con-link href="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296791&path=&img_gubun=topnews&grpname=메트로" a target="blank>이문동 아파트사업 무산 위기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도시건축자문을 마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까지 통과해 사업승인을 눈앞에 둔 한 아파트 사업부지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해당부지의 공원조성 청원이 서울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경우 이에따른 후유증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 부지(6,444㎡)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제출한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청원을 채택시켜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건은 지난 2월말께 동대문지역 고정균 의원의 소개로 환경수자원위에 접수돼 검토중 보류됐던 건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는 철도청이 인접 철도관련시설의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수지로 관리해왔으나 동부전동차사업소의 정비 및 주변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되면서 용도가 폐기돼 5년전 민간인에게 공개입찰로 매각된 주거지역내 잡종지로 2년전 N시행사가 이땅을 156억에 매입해 지상 15층과 7층 2개동 88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추진중이다. 　문제는 일조권 침해와 교통악화를 이유로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부지가 이미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자문을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받아 수차례 수정보완한데다가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지난달말 건축심의까지 받아 사업승인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청원채택으로 공원이 조성될 경우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관할구청인 동대문구청은 만약 이곳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소요될 대략 200억원(보상비포함)의 예산확보도 어려울뿐 아니라 투입될 사업비에 비해 부지의 위치가 공원조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보인바 있다. 　이때문에 동대문구에서도 이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향후 벌어질 행정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문제와 공원조성의 입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청원채택으로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행사측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를 보내 그동안 2년간 사업추진에 들어간 사업비 182억원의 내역일체를 공개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했다.

<송현수기자 〈s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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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일자 지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