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인쇄물 조사
- 민주노총 조합원용 교육지 명목의 2매 인쇄물, 25개구 선관위에도 배포여부 긴급조사 지시
2008. 7. 26(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조합원용 교육지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촛불의 정신, 투표로 잇자!’라는 제하의 불법인쇄물이 발견되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25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불법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서라도 당선시키고 보자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5조제2항에는 상기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하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교육감선거를 4일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후보자간의 흠집 내기로 선거가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차분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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