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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위원장 방종옥)는 청량리동 소재 장광근 국회의원(동대문 갑)사무실 앞을 시작으로 김충선 의원 사무실 앞 두곳에서 ‘뇌물혐의 연루 서울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광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유는 서울시의회 뇌물혐의 관련된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사무실이면서 고정균 시의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미 여러차례 여러 언론을 통해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혐의 관련 보도가 나간 바 있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된 상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30여명의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 고 있다. 이 사건에 관내 두명의 시의원도 연루 돼 있다는 것.
고정균(동대문 2선거구-회기, 휘경 1~2동, 이문 1~3동), 김충선(동대문4선거구-답십리2·4동, 장안1~4동)시의원 두명이다.
■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방종옥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시의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모두 3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중 동대문 지역의 두 시의원도 연루 됐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직 사퇴가 아닌 어떤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지 두 눈 부릅 뜨고 지켜 볼것이다”라며 “서울시 의회는 106명 의원중 한나라당이 100명을 차지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됐다고 볼 수 있다. 일천만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상호간 뇌물혐의로 체포되고 입건되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또 방 위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로 “연루된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이미 명백한 수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에 연연한다면 38만 동대문구민의 분노에 철퇴를 맞을 것이다.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 반 노무현 정서에 기대 공천장사를 하며 공천권을 남발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내용으로 김충선 의원 사무실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위원회 측에 따르면 후속 기자회견 내지는 집회 예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는 중앙당 차원에서 해결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거론된 의원들 반응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이 밝히는 ‘돈선거’ 정황을 의원별로 영장에 실린 원문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고정균(동대문 2선거구-회기, 휘경 1~2동, 이문 1~3동)의원은
▶2008년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고정균 사무실 내에서, 위 고정균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고정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고정균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모 언론의 해명을 인용 보도하면 “총선 당시에 김귀환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대표 자격으로 찾아와서 준 돈으로 생각했다. 3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이번 고발 사건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책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충선(동대문4선거구-답십리2·4동, 장안1~4동)의원은
▶2008년 4월 7일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충선 사무실 내에서, 동인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충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김충선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대선기간과 총선기간에 3차례에 걸쳐 시의원들의 원고연설문을 써준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다. 100만원이 뇌물인가? 그게 뇌물이면 잡혀 들어갈 사람 많다. 만약 그런 용도였다면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재 서울시 문제뿐만이 아닌 각 지방자치의회에서도 말썽이 많다. 송파구의 경우 하반기의회 구성과 관련해 지난 10, 11일에 밤샘농성을 하며 의장선거를 저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는가 하면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숫적 열세인 민주당 의원이 의장에 당선돼 파장이 있었다.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잡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일부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 ‘감투’에 눈이 먼 지역 대표들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각 지역내 반응이 대다수다.
동대문구의회도 의장단 구성은 했으나 구성을 놓고 잡음이 많다. 의장단 구성이 끝난후 예상하지 못했던 복마전 양상의 진실이 나오면서 의회가 속병을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심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고 하반기 의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도 있었다.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불똥이 튀어 정확한 상임위원회 명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한 의원은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개원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점심식사 시간이 되자 갑작스레 나타난 의원도 있었다. 의원연구실에서 개원식에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소한 공과 사는 구분해야하지 않나? 지역주민들이 알면 참 좋아할 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장선거전 일부 의원의 발언으로 몇 명의 의원들은 의장선거 관련해서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기도 했다. 조사도 뇌물 관련 루머에 대한 진상조사건이다.
■ 지방의회도 감시해야 되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것보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잘잘못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주민이 주인이지만 관심이 없어 그들만의 리그로 방치하고 있어 정작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튼짓’ 못하게 감시하는 것도 지역대표를 뽑은 주민의 몫이다.
강민 기자
hub4@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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