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 국정감사 '수박 겉핥기'(YTN)

지방자체단체 국정감사 '수박 겉핥기'(YTN)



[앵커멘트]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하는 기관이 많은데다 의원 1인당 질의시간도 짧아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 의원들이 중앙당 행사에 참여하느라 1시간이 지연된 대구시 국정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자리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힘든 지방의 경제 문제나 지하철 등 종전 국감 때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들을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녹취: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지하철 이용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대체?"

[녹취: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이런 열악한 구조속에서 대구시가 지금 지하철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만 장시간 늘어놓다가 정작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라거나 짧게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자체의 답변도 형식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취:강창일, 민주당 의원]
"빨리 조사하고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감사가 이뤄지지 못하자, 지방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정감사를 없애야한다는 건의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엄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장]
"항상 국정감사는 어떤한 것은 주의라던지, 인기위주의 발언이라던지, 사실 대구시 감사를 하루 3~4시간 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감사는 하루빨리 폐지하자고..."

실제로 17개 상임위원회가 20일간 470여 개 기관을 감사하는데다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이 12분 밖에 주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는 지역민의 입장에 선 날선 지적보다는 지자체가 그동안 지역에 대해 고민해왔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