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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예산 어디에 쓰이나(연합뉴스)

말글 2008. 11. 10. 22:23

서울시 내년도 예산 어디에 쓰이나(종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고려해 경제 살리기와 서민들의 자활.자립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안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서울형 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선도 ▲도시안전 강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의 가시화를 꼽았다.

   ◇ 경제를 살려라 =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실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30억여원이 투입돼 시청 주변에서 내년 2월께 개관할 예정인 이 센터는 5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게 된다.

   시는 또 청년 공공근로, 환경정화, 급식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842억원을 편성해 청년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6만8천171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과 신용 보증사업에도 250억원이 쓰인다.

   시는 특히 고학력자 공급과잉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을 없애기 위한 중소기업 연합공채와 캠퍼스 구인 투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채무보증 분야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아울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금으로 235억원을 배정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저리대출, 마케팅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할당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대비를 위한 설비 개선자금으로 5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 복지분야에 돈 안 아낀다..3조7천274억 투입 = 저소득층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큼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 12억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소액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사업에 56억원이 배정됐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과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특별 구호.취로 사업에는 188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층이 입주한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86억원, 쪽방 생활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17억원, 저소득 청소년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14억원,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에 10억원이 배분됐다.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등에 409억원, 수화교육 확대에 36억원, 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점검과 관련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 20억원이 할당했다.

   특히 결식아동 지원비로 121억원이 책정돼 1인당 한 끼 지원액이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저소득 노인은 2천500원에서 2천800원, 노숙인은 1천550원에서 2천원으로 식비지원금이 인상된다.

   영유아들을 위한 대규모 체험놀이 공간인 `키즈센터' 건립을 위해 105억원, 초등학교 폐쇄회로(CC) TV 750대 설치에 60억원, 아토피 예방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

   노인층 인구 증가로 공급이 달리는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에 168억원이 지원되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사업에 141억원이 투입된다.

   ◇ 환경.문화.교통 개선사업도 박차 = 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암동 일대에 103억원을 들여 화석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짓기로 했다.

   시는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에 1천428억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501억원, 남산공원 르네상스에 177억원, 옥상공원화 사업에 80억원, 보행자 중심의 `그린웨이' 조성에 44억원, 실개천 조성에 39억원, 노을공원 2단계 공원화 사업에 26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생태하천 복원에 661억원, 먹거리 안전 확보 294억원,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내진성능 개선비용 83억원, 소방장비 확충 65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4억원, 문화재의 정밀 실측도면 작성비용 1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 과다 책정됐다는 논란을 야기했던 해외홍보 예산을 50억원 줄여 3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또 문화.체육 행사성 예산을 40억원 삭감해 550억원 규모로 짰다.

   한편 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채발행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그럴 정도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발행을 검토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0 18:01 송고

 

시민 1인당 담세액 110만5천원.."경제 살리기, 서민자활 지원 역점"
시 공무원 임금 동결..일자리 창출에 절감 예산 투입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2% 증가한 21조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10일 일반회계 14조9천790억원, 특별회계 6조679억원 등 총 21조46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20조8천27억원)보다 2천442억원(1.2%) 증가한 것으로, 자치구(3조3천366억원)와 교육청(2조4천860억원) 지원분 등을 제외한 시의 실제 집행예산안 규모는 11조4천788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시세)은 110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시세에 국고보조금과 세외 수입 등을 합쳐 시민 한 사람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146만9천원으로, 역시 5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경제를 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6조4천482억원)의 22.7%인 3조7천27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2%(2천5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부문별 예산 중 최대 규모다.

   사회복지 부문에 이어 환경보전 2조1천456억원(13.1%), 도로.교통 2조805억원(12.6%), 주택.도시관리 8천억원(4.9%) 순으로 예산이 짜였다.

   시는 공무원 봉급 동결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해 총 3천277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발맞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4천여억원을 본 예산에 합쳐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액은 보육서비스 개선에 4천26억원, 장애인 복지에 1천936억원, 아동.청소년 보호에 1천597억원이 책정되는 등 `서울형 복지' 구현에 9천446억원이 할당됐다.

   또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천353억원, 중소상공인 지원에 629억원이 배정됐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5천374억원이 편성됐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에 1천876억원이 책정됐다.

   문화재와 도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2천226억원, 소방능력 제고 사업에 347억원, 먹거리 안전대책분야에 116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생활주변 녹지.휴식공간 확충에 2천854억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2천188억원, 청계천 변 남북 4대축 거점 정비에 1천966억원, 디자인 서울 사업에 1천49억원, 문화도시 사업에 762억원이 할당됐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서민 자활.자립 대책을 마련하는데 예산 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0 14:38 송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주요 항목별 내역

◇서울형 복지 실현
(단위:억원)

항 목 액 수
자활.자립의 서울형 복지보장 제도 263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 4,026
더불어 사는 장벽없는 도시 만들기 1,936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706
아동.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1,597
치매걱정 없는 역동적 노인문화 조성 918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지원 1,353
중소상공인 지원 629




◇녹색성장 선도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 1,876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5,374




◇도시안전 강화

먹거리 안전대책 116
문화재 및 도시 시설물 안전 관리 2,226
소방능력 제고 347




◇역점 사업

매력있는 서울도심 재창조 1,966
디자인 서울 구현 1,049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2,188
문화도시 서울 구현 762
생활주변 녹지 확충 2,854




◇대형 사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2,182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1,991
지하철 9호선 건립 1,887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1,555
북서울 꿈의 숲 조성 1,428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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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0 15: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