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모습(이날 김귀환 의장의 의원직 사퇴가 상정되어 의장직도 자동으로 사퇴 처리됐다) ©이백수 | |
서울시의회는 10일 김진수 부의장의 사회로 제 35회 정례회 개회식을 열어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으로부터 약 30조원에 달하는 2009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김귀환 의장의 사퇴서를 처리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진수 부의장은 ‘김귀환 의장이 의원직과 의장직 사퇴서를 보내왔다’며 본회의에 보고하고, 김귀환 의장의 의원직 사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고등법원에서 12월 2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귀환 의장은 8월8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서울시의회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김귀환 전 의장 등 서울시의원들 항소심 첫 공판, 12월 2일 예정
지난 4월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30여 명에게 3천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된 김 의장은 지난 4일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사퇴서에서 "본인의 부덕과 무지의 소치로 인해 서울시민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법정에 선 동료의원, 서울시의회 선배님께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속죄하는 마음에서 미력하나마 세비전액을 소년원 등 불우한 이웃에게 기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작은 도움을 보태며 사업과 봉사에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김귀환(징역 1년 6월), 이강수(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 김동훈·류관희(징역 6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권(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김황기(벌금 150만원), 김충선·김혜원·김덕배·박찬구·하지원(벌금 80만, 추징금 100만원), 서정숙(벌금 60원 추징금 50만원), 허준혁(벌금 60만 추징 60만원) 의원 등 13명에 대한 상소심 첫 공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25일 본회의장에서 교황식으로 선출 예정
한편 공석이 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는 오는 20일, 21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95명을 상대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5일 오전 한나라당 의총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당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교황식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신임의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김기성 전 부의장, 이종필 전 부의장, 정병인 의원, 하태종 의원, 김갑룡 의원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치러질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 대해서 박 아무개 의원은 “이번 의장선거에 출마요건으로 ‘돈 봉투’나 ‘줄 세우기’에 연연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서울시의회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개혁적이며 경륜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며, “무너진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을 아우르고 상처 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체면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의 속사정에 밝은 사회단체 회원 김 아무개는 “이번선거는 금권선거로 얼룩진 서울시의회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하며, IMF 때 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해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집행부인 서울시 공무원과 각 기관을 감독하고 추상같이 득달하여 한 푼의 시민의 혈세라도 아껴 쓰게 할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는 ‘돈 선거’, ‘성 접대’ 등으로 오염되고 망신살이 뻗친 지방의회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실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진수 부의장이 김귀환 의장이 제출한 사퇴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로써 김귀환 의장은 의원직과 의장직 모두를
잃었다.
2009년 서울시 예산 21조469억원, 시 교육청 6조 3천억원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09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 늘린 21조469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경제살리기와 서울형 복지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으며, 공정택 시 교육감은 ‘학교 선택권 확대, 영어교육 강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등 6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낙후지역의 학교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40여일의 일정으로 제35회 정례회를 열어 서울시 및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에 이어 약 30조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조례안, 청원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11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시 교육청, 산하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2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25일의 시정질문에 이어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 뒤, 12월19일 예산안과 안건들을 처리하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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