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YTN FM)

 

입력시각 : 2008-12-23 13:49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김정욱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강성옥 ) :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모두 14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데요, 어제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어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김정욱 ( 이하 김정욱 )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은 어떤 계기로 결성된 모임인가요?

☎ 김정욱 : 지난 1월 말쯤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문을 가진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해 보다가 글을 쓴 것도 있고요, 그런걸 보면서 염려하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큰 모임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 몇 분 정도 되나요?

☎ 김정욱 : 서울대학 교수는 약 300명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도 분포돼 있는데 아마 2천명이 넘을 겁니다.

앵커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맨 먼저 생긴 뒤에 전국 교수모임으로 확대가 됐는데 모두 2천여 명에 달한다고요?

☎ 김정욱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어제 토론회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주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국 교수 모임이 주최를 한 건가요?

☎ 김정욱 : 주최를 하고, 서울대 모임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앵커 : 어제 토론회를 개최한 특별한 까닭이 있었나요?

☎ 김정욱 : 지금 4대강 정비에 14조원 투입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죠? 그리고 예산도 국회 통과가 된 것 같고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4대강 정비에 오는 2012년까지 무려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정부는 4대강 정비가 결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운하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정욱 : 그동안 사실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운하를 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도 영남지방에서도 낙동강 지역에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보수도 만들고 있고 예산도 34조원 가까운 돈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있는 5개 지자치장이 항상 운하를 주장해왔고요, 경기도 지사, 인천 시장, 또 충청도에서도 그렇고요, 전라도에서 까지도 영산 운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계획이 나온걸 보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수로, 하도 정비나 제방보강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문도 만들기로 했는데 관문 이야기도 나왔고, 운하하면서 댐을 경부에만 12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댐 이야기도 나왔고, 운하를 만들려면 물을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호수, 저수지, 농업지 수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화물 터미널을 만드는데, 이번에 보면 천변 저류지라고 해서 21개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민자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민자 사업은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터미널로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운하가 되나 안 되나를 떠나서 1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강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내고 할 텐데, 이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앵커 : 정부 여당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4대강 정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욱 : 홍수피해가 난 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 강이 넘쳐서 홍수피해 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피해난 것을 보면 산사태 라던지,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계곡이 넘치고, 물길이 막혀서 넘치고, 물길을 돌려놔서 넘치는 것들이 주거든요. 마을에 가서 산사태 예방하고 잘 보호하도록 하는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큰 강에 가서 둑을 쌓고 파내봐야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파상이 퇴적이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채취를 많이 해서 수심이 오히려 깊어졌는데 자꾸 파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앵커 : 정부는 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효과와 함께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지어 19만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건설경기 부양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욱 : 14.1조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운하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예산이 14.1조원이었습니다. 그때 30만 명 일자리 고용한다고 했다가 얼마 전엔 23만 명이라 했다고 이제는 19만 명으로 줄었네요. 그런데 14조원을 투자하면 건설경기는 공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직장이고, 사실 그 돈이면 건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 어제 저희가 나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1년에 150억 달러, 환율을 1:1000으로 보면 15조원이 되죠? 15조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만들면 국가 장래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영구적으로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투자를 해야지 쓸데없이 국토 파괴하는데 돈만 쓰고, 일자리도 임시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설 공사장에 내보내서 노무자를 만들 생각 입니까? 그게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앵커 : 참 본질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 정부 여당이 대운하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사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대운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정욱 : 운하를 일본이나 유럽에 옛날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섬나라와 반도나라는 운하 물동량이 0%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도 운하에 배가 안 오니까 레스토랑도 만들고, 보트도 띄우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게 운하가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앵커 :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정욱 :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말할 것이 없지요. 강이라는 것은 이리 저리 구불구불 흘러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강바닥에 쌓이는 재질이 다르죠. 모래 깔리는 곳, 수초 자라는 곳, 뻘이 깔리는 곳, 깊은 곳, 얕은 곳,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생물들이 정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운하를 만든다고 하면, 둑을 쌓고 도로를 만들고, 다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강이라는 것이, 운하를 만든다면 댐을 쌓아서 물이 저절로 흐르지 않아요.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을 만드는데, 이것은 수질 오염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요, 배가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독일에서도 배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욱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의 공동대표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