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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타운 발언' 정몽준 등 재판 회부(SBS)

말글 2009. 1. 5. 21:31

서울고법, '뉴타운 발언' 정몽준 등 재판 회부(SBS)



서울 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두 의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때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거구에서 뉴타운 건설이 추진되는 것처럼 공약을 했고 안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을 지지 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총선당시 선거용 책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