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행정체제개편, 내년 지방선거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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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중앙.지방사무 분권 청와대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올해 내 결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주시면 그런 방향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데 이들을 무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적인 통합에서 나오는 유형의 감소분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이론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배분 기능을 상당히 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2010년 정도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등 재배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인구 50만∼100만명의 중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시가 구분돼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안돼 있어서 도시의 구분과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관해서는 "교육에 정치색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 느슨한 연대가 좋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 등의 사무를 맡은 점을 거론한 뒤 "올해 이 과제에 집중하겠다. 4월 초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4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사무의 내용을 발표하고 의지를 말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노무현 정권 시절의 구호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천"이라면서 "관련법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임의규정이었지만 지금은 강제규정"이라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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