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 또 집단 해외시찰… 경제위기 나몰라라(노컷뉴스)

서울시의원들 또 집단 해외시찰… 경제위기 나몰라라(노컷뉴스)

유럽남부 7박9일 일정

[ 2009-04-03 07:17:29 ]

CBS사회부 성기명 기자

일부 지방의회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예산으로 책정된 해외연수경비를 자진반납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유럽으로 해외시찰을 떠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소속 시의원 8명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서울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3명을 대동하고 유럽으로 해외시찰을 떠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을 포함해 박희성, 박덕경, 부두완, 윤정용, 최병조, 조달현의원(이상 한나라당), 홍광식의원(민주당) 등 8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김배영(한나라당), 이금라(민주당)의원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이번 해외시찰에 불참했다.

◈유럽남부 7박9일 일정

방문지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등이다.

한 사람당 여행경비는 440만원이며 320만원은 시의회 예산으로, 나머지 120만원 자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시 의회는 선진국의 장묘문화와 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자료를 수집해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떠난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논란 일축

서울시의회는 임시회기를 하루 남겨둔 지난달 31일 공무여행심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위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지난 달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공무여행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일정을 6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4일 만에 다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결국 통과됐다.

공무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인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은 "시의원들의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중인 점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되는 해외일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이미 예정돼있는 일정이어서 불가피하게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해외시찰 일정을 통과시킨 다음날 서울시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 2조 3천427억 원과 기후변화기금 166억 원,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3천171억 원을 의결,승인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안훈식위원장은 “당초 정해진 일정이어서 불가피 했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 480여만원을 또다시 예산으로 내야 할 형편이었다”며 “선진국의 장묘문화와 저출산 대책 등을 파악하고 돌아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환수위도 외유 추진중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위 외에도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진식)가 조만간 해외시찰을 떠나기로 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중이며, 오는 5월 해외시찰을 떠나려던 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학)는 비판여론을 감안해 일정을 보류해둔 상태이다.

한편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외유자제를 언급한 뒤 한나라당 중앙당은 당 소속 전국 원외위원장 및 지방의원 등에게 공무성 해외출장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부산 서구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 2천12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들의 관련예산 반납 사례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11일 각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자제해줄 것과 함께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바있다.

kmsu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