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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전국민 결의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협의회는 27일 마산시청 회의실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앞으로 여야 정당대표 면담 및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전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이 없는 선거’를 목표로 특위를 구성한 협의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폐지 '국민행동 선언'을 결의한데 이어 3월 전국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면서 '1000만명 서명운동' 대장정을 본격 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협의회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을 결정했으나 실제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중앙선관위에 당해 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체적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과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세제개편과 소득·법인세 완화 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방비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는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로 2010년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됨에 따른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빠른 시일내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4월2일 행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4대 협의회장이 모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공동결의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장정삼기자 jsjang@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