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이상, 대규모 민간소유부지 용도변경 접수받아

서울시 1만㎡이상, 대규모 민간소유부지 용도변경 접수받아
 -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서 총 30건 접수

 

2009. 3. 26(목)  

 

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하는 新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접수된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건수가 총 30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신청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용도지역 변경 10건,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9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병행 11건으로, 권역별로 보면 도심권역 1건, 서남권역 8건, 서북권역 1건, 동남권역 8건, 동북권역 12건이다.

 

그간 서울시의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민간개발 사업자로서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탈피하려는 자구노력과 맞물려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민간 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新도시계획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2주 이내 서울시에 전달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60일 동안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결과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상부지에 대하여는 사전협상 가능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사전협상이 가능한 부지는 이후 협상위원회(서울시, 자치구, 사업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민간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일부지역에서는 전부터 거론된 대규모쇼핑센타가 건립되면 지역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 등 영세상인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 논란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청업체가 복지시설 등의 기부체납으로 문화공간, 여유공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 신청서 접수결과

연번	위 치	면적 (㎡)	도시계획사항	신청자	도시계획 변경요청내용
1	용산구 한강로3가 40-696호외 4필지 (용산관광터미널)	19,153.7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서부 트럭터미날	도시계획시설 폐지
2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외10필지 (삼표레미콘)	32,548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현대제철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	성동구 용답동 234번지외1필지 (자동차매매장)	29,883.3	유통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한국자동차 매매협회 외 319인	유통업무설비 폐지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	광진구 구의동 546-1외1 (동서울 터미널)	36,704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한진중공업 (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5	동대문구 장안동 283-1 외 2필지 (동부화물터미널)	19,462	유통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정류장)	(주)신세계	도시계획시설 폐지
6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외11필지 (상봉터미널)	27,995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비촉진지구	(주)신아주	도시계획시설 폐지
7	도봉구 도봉동 628번지 (성대야구장)	48,055.8	자연녹지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학교)	성균관대학	근린상업지역
8	도봉구 도봉동 63번지 (공장부지)	15,518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주)광신엔터프라이즈	준주거지역
9	노원구 상계동 712-5번지외6필지 (한진도시가스)	24,822	자연녹지지역 가스공급설비	(주)한진 중공업	도시계획시설 폐지
10	노원구 월계동 85 외17필지 (성북역사)	90,487	자연녹지지역, 3종일반주거 지역, 도로(저촉), 유통업무설비, 철도(저촉)	성북역사 주식회사	준주거지역 유통업무설비 폐지 철도(철도역) 결정
11	노원구 하계동 256-1 (미개설학교)	10,933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학교	대한주택공사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12	노원구 중계동 368	19,448	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두양엔지니어링 (주)두양주택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폐지
13	노원구 월계동 85-7	149,065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코레일	유통업무설비 폐지

 

연번	위 치	면적 (㎡)	도시계획사항	신청자	도시계획 변경요청내용
14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원 (홍대역사)	20,793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주) 마포 애경타운	제1,2,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복합화
15	강서구 가양동 92-1번지 외 68필지 (공장부지)	102,933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시장 및 도로, 일반미관지구	(주) C.J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6	강서구 가양동 52-1번지 외 23필지	59,966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일반미관지구	화이트코리아 (주)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17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 (CJ 영등포공장)	34,443	준공업지역	CJ제일제당 (주)	준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18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외 75필지 (럭비구장)	69,308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재)현송문화재단	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지역, 체육시설 폐지
19	구로구 구로동 589-14번지 외36필지 (구로역사)	47,982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 복합화
20	구로구 고척동 57번지 외 21필지 (백광화학)	65,967	자연녹지지역	백광산업(주)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	금천구 시흥동 113-121외12필지 (구 대한전선)	82,630.6	준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대공방어협조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주)대완기획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22	동작구노량진동 13-8번지 외 12필지 (노량진수산시장)	87,13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274㎡ - 유통상업지역 : 65,193㎡ - 제3종 일반주거 : 21,666㎡ 도시계획시설 - 시장 : 71,005㎡	수협중앙회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11,87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9,791㎡) -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42,81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시장시설 변경(일부폐지) A=71,005㎡ → 32,173㎡(감 38,832㎡) -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 A=11,875㎡

 

연번	위 치	면적 (㎡)	도시계획사항	신청자	도시계획 변경요청내용
23	서초동 1446-1 일대 (남부터미널)	19,245.5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자동차정류장	NT개발제1차PFV주식회사	자동차정류장시설 복합화
24	서초구 서초동 1322번지 일대 (롯데칠성부지)	43,438	3종일반주거,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롯데칠성 음료(주)	3종일반주거→일반상업
25	서초구 염곡동 300-2번지 일대	11,505.6	3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 동차정류장	메디컬 뱅크 주식회사	3종일반주거→일반상업, 도시계획시설 폐지
26	송파구송파동 99-2번지 외 8필지 (일신여상)	35,930.7	일반주거지역 학교, 도로	학교법인서울학원이사장 이혜숙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폐지
27	강남구 청담동 66-4번지 (청담공원)	11,134.9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주)솔본 홍기태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
28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전본사)	79,341.8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기공급설비	한국전력공사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29	강남구 대치동 27-1외3 (가스공급설비)	50,836.5	자연녹지지역 가스공급설비시설	SK E&S(주)	도시계획시설 폐지 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30	강동구 고덕동 210-1 (서울승합차고지)	15,900	제2종지구단위계획 자동차정류장 대공방어협조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한철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 폐지

 

 <취재,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