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로 뛰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

발로 뛰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

2009-05-13 오전 11:40

해외사례 견학 자제 분위기에 주민 칭송, 국내사례 벤치마킹 권장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일꾼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인 활동상 등을 담은 우수사례 200개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해외연수 경비를 자진 반납하고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자제해 온 지방의원들이 국내에서도 의정 활동에 벤치마킹할 정보를 폭넓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제5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으뜸이 되는 7개 분야별 본보기 사례를 발굴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전파했다.

 

이번에 전파되는 사례는 △자치입법 사례(60건) △연구 활동 사례(15건) △주민참여 대화 활동 사례(16건) △지역현안 해결 사례(34건)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 사례(33건) △봉사활동 및 선행 사례(17건) △기타 의회활동 홍보 사례(25건) 등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사례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중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전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의회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눈길을 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주요 사례

 

1

비흡연자 유해환경 일소 및 금연 분위기 조성 <대구 중구의회>

 

○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대구의 명동 ‘동성로 거리’를 금연의 거리로 지정(‘09.3)하는 등 비흡연자의 유해환경 일소와 금연하는 분위기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제1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모 의원 외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흡연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사회 추세에 맞추어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금연 권장지역과 크린에어존 지정, 금연정책에 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금연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및 필요한 활동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클리닉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대구의 명동 ‘동성로’가 금연의 거리로 지정․선포(‘09. 3월)되었다.   이와 관련 시는 동성로에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2회 이상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경기 안산시의회>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시민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및 CEO, 대학교수, 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 운영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특위」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기간을 ‘09년 12월까지로 정했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영세 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며, 자문단에는 기업운영 경험이 풍부한 CEO, 대학교수,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지원한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이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이로 인해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등의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안산시는 4천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경기침체가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시민들의 고통도 다른 지역보다 심해지는 지역이다.

 

 

3

연구모임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 <광주 북구의회>

 

집행기관 실․과장 등과 합동으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불 합리한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활동을 전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08.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김상집 참여자치 21 대표 등을 초빙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을 토론하기도 하고, 집행기관 실․과장 등과 함께 실․국별 소관 자치법규를 릴레이식으로 세밀히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 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경제문화국 문화정보과 관련 활동에서는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북구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은 폐지하는 대신 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9회에 걸친 연구 활동을 통해 총 159건의 조례와 67건의 규칙을 일제히 점검하고, 그 가운데 조례와 규칙 제정 1건, 조례 개정 24건, 규칙개정 3건, 폐지할 조례와 규칙을 각각 8건과 3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연구모임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조례 전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구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활동을 깊이 있게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종이 없는 전자의회 구현 <서울특별시의회 등>

 

종이 문서를 배부하지 않고 전자회의시스템만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사 운영으로 대폭적인 예산을 절감 하는 등 명실상부한 디지털 전자의회 시스템 구축․운영

서울특별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기 파주시․충북 음성군․전남 광양시․화순군․경남 통영시의회 등의 의회운영 회의시스템이 전자의회를 구현하는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급변하는 시대요구에 발맞추어 자신의 앉은 자리에서 중앙컴퓨터에 연결된 ‘전자회의단말기’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시정 질문 시 ‘대형전광판’을 통해 근거자료가 되는 동영상이나 각종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08. 10월에 열린 제176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장에 종이문서를 배부하지 않고 전자회의시스템만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운영과 연간 2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의 효과도 얻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그 동안 의사진행과 회기 때마다 수북이 쌓였던 복사용지 절감을 비롯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 <충북도의회>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2008년 5월 9일 전국 최초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그동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되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 등을 마련한 것으로서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도의 재원이 일부 투자되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연구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출시되는 첨단장비의 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능이 향상된 장비가 출시되어 기존 장비는 더 이상 효용의 가치가 없어지는 문제점과 도 출연기관들이 고가의 동일 장비를 중복 구입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금융위기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체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조례 제정이후 도에서는『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09. 2월말까지 20개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진회의를 총 13회 개최하는 등 기업 지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실적을 보면, 2009년 1월에 신청건수가 2,57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비등록 건수도 1,184건에 이르러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孝’ 문화 확산 등 건전한 가정 만들기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

 

지역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건전한 가족제도 속에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3세대 가정 효도수당 신청을 받아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시흥지역에서 5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만 70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정이다.   매월 3만원씩 지급받게 되는 효도수당은 핵가족화로 잃어 가고 있는 효에 대한 개념이 제자리를 다시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5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하여, 시의회의 위상정립을 물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7

지방의원 윤번제 민원상담실 운영 <강원 원주시의회>

 

○ 시의원이 시민들의 고충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매일 2명의 의원이 근무하는 ‘지방의원 윤번제 민원 상담실’을 운영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이 윤번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상담실은 시의원이 시민들의 고충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운영되며 매일 2명의 의원이 윤번제로 근무한다.   그 동안 민원상담실에서는 총 200여건(2006년 93건, 2007년 81건, 2008년 46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체 시의원들이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총 215건(완료 39건, 처리중 45건, 검토중 115건, 처리불가 90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대회의실(회의용탁자 및 의자 38석, 마이크,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을 09시부터 18시까지(공휴일 제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 시민(단체)으로부터 사용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총 60여개 단체에 제공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8

특산물 ‘성주 참외’ 규격상자화 추진위 운영 <경북 성주군의회>

 

○ 지역 특산물인 ‘성주 참외’의 이미지 제고와 편리한 물류수송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성주참외 규격상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경상북도 성주군의회는 성주의 특산물인 ‘성주참외’의 이미지 제고와 편리한 물류수송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규격상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주참외 규격상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했다.   규격상자 추진은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 출하형태가 15kg상자에 열림형으로 2~5kg정도 정량초과로 출하되고 있어 물류 표준화, 농작업, 수송 등에 있어서 농민과 유통업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외상자 규격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참외생산 농가에게 성주 참외상자 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45회에 걸친 읍면 순회홍보,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규격 제고상자 176만매의 보유량을 일제히 조사하여 전량 회수 하였다.   또한 관내 공판장에서는 규격상자만 반입 경매하도록 농협과 작목반 등 민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등 대도시 공영 도매시장 20개소를 방문하여 홍보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봉합형 규격 상자가 공판장에서 경매되어 성주 참외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연간 590억원으로 증가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

 

 

9

해외연수 비용 반납 등 예산절감 노력 <서울 종로구의회 등>

○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해외연수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반납 또는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증액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미래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금년도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연수로 책정된 예산을 전액 반납 또는 삭감하여 소외계층․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편성을 하거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 해외연수경비 반납․삭감한 의회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의회,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및 남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강원 횡성․정선․화천군의회, 충북 충주시․청원․보은․옥천․증평․음성․단양군의회, 충남 천안시․예산․태안군의회, 경북 구미시․군위․의성․영양․고령․칠곡․울진․울릉군의회, 경남 남해‧함양군의회, 전북 전주시의회, 전남 담양․곡성․화순군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권고했다.

 

 

10

도로안전시설 및 주‧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인천 남동구의회>

○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내 주차 공간 확충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로안전시설 및 주․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