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실시기관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9. 5. 7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법27조① 주민법§10①
2009. 5. 14까지	제주도 선관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소환청구인 서명부 교부 및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신청후 7일이내	제주규칙 §3①
늦어도 2009. 6. 30까지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수임자 신청 및 서명요청 활동	늦어도 6. 30까지	법§9①영§3 제주규칙§4②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 제출	늦어도 6. 30까지	법§7① 주민법§12① 제주규칙§6
	제주도 선관위	․소환투표청구사실 공표	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 서명부제출후 지체없이	법§27① 주민법§12③
	서명에 이의가 있는자	․소환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소환청구인 서명부열람기간 (7일간)	법27§① 주민법§12③④ 제주규칙§7
	제주도 선관위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	법§27① 주민법§12⑤
	제주도 선관위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유․무효 결정)	기간제한 없음	제주규칙§8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보정기간(보정사유 발생시)	요구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제주규칙§9
	제주도 선관위	․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청구사실 통지 ․소환투표대상자 소명요청	소환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시 지체없이	법§12①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법§14①
	제주도 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공고)	소명서요지,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이내	법§12② 법§14③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주민소환 투표발의일	규칙§23②
D-20부터 D-15까지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	작성기준일 (발의일)부터 5일	법§4①③ 공선법§38①
D-19부터 D -1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	공고일다음날부터 ～ 투표일 전일	법§18①
D-15까지	청구인대표자/도지사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 제출	발의일후 5일까지	규칙§19⑥
D -9까지	시선관위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투표일전 9일까지	규칙 §19⑨ 공선법§154①
D -7까지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투표일전 7일까지	법§4③ 공선법§44
D -6부터 D -5까지	시선관위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영	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법§27① 공선법§148①
D -5까지		․투표안내문(투표공보 동봉) 발송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27① 공선법§153①
D		․투․개표	소환투표공고일부터 20일이상 30일이하	법§1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