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기회 ‘국정전환’]500만의 추모 민심…‘소통·쇄신 요구’로 분출(경향)

[MB의 기회 ‘국정전환’]500만의 추모 민심…‘소통·쇄신 요구’로 분출(경향)

 안홍욱·송윤경기자 ahn@kyunghyang.com

 

ㆍ국정쇄신론…“밀어붙이기 국정운영 포기하고 비판자 목소리 수용 정책 반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적 추모 열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장 기간 분출된 국정 쇄신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에 대한 성찰과 자성을 토대로 화합과 소통에 나서라는 ‘당위’가 담겨 있다.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마음 속의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따로 있는 ‘이중 권력’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강경 드라이브’로 일관해왔다. 촛불시위와 용산 참사 비판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기조’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그 결과 지난 4·29 재·보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했지만, 여권은 ‘모르쇠’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인파가 불과 1주일 만에 연인원 500만명에 이른 것은 이명박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애정만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손혁재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이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국정기조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일에 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국정기조 전환 방안으로는 방식의 쇄신과 내용의 쇄신으로 구분된다.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타인, 비판자·반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현 정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번 추모 열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 정부가 더 잘하라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그 전제로 “현 정부의 성찰과 반성”을 제시했다.

국정쇄신을 위해선 ‘반대자·비판자’의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보수는 성장·효율·경쟁을, 진보는 분배·균등·투명을 얘기하는데 진보의 가치는 잘못됐고 보수만 옳다는 식으로는 안된다”며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의 내용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자·강자 위주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확산되는 국정쇄신 요구에 귀를 막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손호철 교수)는 경고음이 울린다. 박명림 교수는 “이번 추모 열기는 ‘시민 불복종’의 의사 표시인데 이와 충돌하는 국정운영이 지속되면 ‘마음 속의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중권력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준 교수는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등 선거를 통해 민심이 표출될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도 민심을 반성하지 못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홍욱·송윤경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