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장 보궐선거, 없다!

동대문구청장 보궐선거, 없다!

-동대문선관위, ‘6.2일 동대문구청장 보궐선거 하지않기로 결정’

 

2009. 6. 2(화)

 

 

               ▲2일 열린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2일 동대문선관위(위원장 임병렬)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홍사립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자리가 비어있는 동대문구청장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01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구청장)의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선관위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10일안에 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되어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일이 10월 28일로 잡혀있어 동대문구청장선거가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구청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고작 8개월을 근무하게 될 형편이다.

 

거기다 2010년 6월 2일 8종목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월 2일에는 시 도시자 입후보예정자 예비등록일이어서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 정도도 안 되는 실정이며, 관계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업무파악에 약 1년여 기간이 걸리는 경우를 보면 어떤 명분으로도 동대문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 내 대다수 의견이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가 직접 지불하는 선거경비를 제외하고도 약 3 억 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럴 경우 동대문구청장선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직접경비만도 약 15억 원 정도가 들것으로 예상되고 거기다 각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합치면 최소한 2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 한다.

 

동대문구에서 10여년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아무개는 ‘약 20억 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4개월 근무를 해야 하는 구청장을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정당 출신의 구의원들의 주장을 들리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홍사립 전구청장이 사퇴한 시점인 5월 26일쯤 동대문선관위가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1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ㅎ당 의원 10명은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ㅁ당 구의원 8명은 서울시당에 문의한 결과 구청장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동대문 사회단체는 ‘지역여론은 무시하고 오르지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하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주민 송 아무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여론 등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주민의 부담이 있건 말건 중앙의 눈치나 보면서 보궐선거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중앙정치의 종살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동대문구에서 2000년 실시한 국회의원재선거의 경우에도 중앙정치에서 활약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골목골목 투입되어 지역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중앙정치의 논리에 집착하여 이웃과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며 ‘동대문구청장보궐선거 절대금지’를 주장한다.

 

하여간 홍 구청장의 사퇴로 이어진 동대문구청장선거의 조기 과열 분위기는 동대문선관위의 ‘동대문구청장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일단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