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지고 있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지고 있다.

 

우리위원회는 2005년 7월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관위 위탁관리 이후 선거가 더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합장선거 위탁관리상황과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조합장선거 위탁관리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조합장 선출제도는 대체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임명제로 출발하여 1990년대 접어들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 자율화와 함께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 변천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타락선거로 인해 조합장선거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전국적으로 선거가 집중되면서 6명의 후보자가 구속되었고, 1,300여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 1994년 선거에서는 2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후에도 선거가 집중된 1997년 선거에서는 13명, 2001년 선거에서는 1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선제 도입 후 불법․타락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자 조합장선거 개혁요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 12. 31.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부터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2005년 첫해 256곳의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2006년 500건, 2007년 116건, 2008년 153건의 선거를 관리하였고,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559건(전체 조합 1,311개의 42.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이미 140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262건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하였습니다.

 

위탁관리는 단순 투․개표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위원회가 계도․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선거 전반을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품제공․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이 점차 사라지고 금품기대심리가 줄어들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선거를 실시한 조합의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 전․후 조합장선거 공정성 비교’에 대한 설문에서 ‘더 깨끗하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79.6%에 달했습니다.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요차 ±3.1% 인사이트 리서치 조사)

 

우리위원회가 관리한 조합장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깨끗하고 공정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기존 선거관리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장선거에 첨단 투․개표시스템인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개표템인픠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고령만족하많은 조합장선거의 특성․개표불구픠고 터치스크린 투표에 대한 만족도는 개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가 더욱 맑고 밝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지만, 조합원이 행정부락․씨족․농민단체 등에 소속되어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있고, 금품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 중에서 고발․수사의뢰 건수의 76%에 이르는 대다수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성 범죄였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단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선거운동방법이 5가지(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이내로 한정된 것이 불법선거운동을 양산한다고 보고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를 정부소관부처 및 조합중앙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금품수수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선거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제도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감시․단속체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센터(1588-3939) 및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음성적․조직적인 돈선거 정황파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신고․제보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 인지시 시․도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검․경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후보자와 선거관계자에게 방문안내와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법규를 안내하여 사전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심을 높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인쇄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발송, 경로당․마을회관 등의 방문 홍보 등을 통해 돈선거 근절 등 위법행위 예방과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지만 1,300여개에 이르는 조합의 선거는 그 지역의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가 맑고 밝게 치러지도록 조합관계자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정리-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