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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경작지가 사라져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1억55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이들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가뜩이나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해 식량안보에 신경써야 할 정부가 각종 개발로 인한 농지 축소도 모자라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까지 식량 위기를 자초하는 식량안보 불감증"이라며 "국제식량대란이라도 난다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뿐 아니라 "농경지 축소가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보 건설 및 저수지 둑높임으로 인한 간접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보로 인해 높아진 수위로 지하수 수위도 높아지게 되는 등 지하수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설채소 농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농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유입돼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 피해에 대해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농식품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농업에 재앙이 돼 국가 식량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pjk76@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