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공무원 중립성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적극 추진

선관위공무원 중립성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적극 추진

2009. 10. 2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3일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민공노 탈퇴여부에 관한 조합원총투표가 무산되어 조합원 대다수가 탈퇴를 원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기회조차 박탈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선관위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중립성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관리공무원 업무특성에 맞게 특정직 전환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추진하고 자체 윤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 간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기로 하였다.

 

지난 23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민공노 탈퇴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채택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참석대상 총 90명 중  81명 참석하여 찬성 53, 반대 26, 무효 2로 의결 정족수 2/3인 54명에 1명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최근 시․도 지부별 조합원 대다수가 탈퇴를 원하는 분위기로 보아 조합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의 민공노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노총 탈퇴에 관한 시․도 지부별 입장을 보면 서울은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탈퇴여부 투표결과 대다수 노조원 탈퇴 찬성"하고 있으며,부산은 "조합원 의견 수렴결과 민노총 탈퇴 촉구 결의"하였고, 대구는 "조합원 의견 수렴결과 민노총 탈퇴 촉구 결의"하였고, 인천은 "지부장․임원이 찬반투표 실시 촉구 서명발표"하였고,

 

또 경기는 "도 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 실시 촉구 결의"와 "찬반투표 실시요구 전국 대의원 ⅓ 서명서 제출"하였고,  강원은 "도 운영위원회에서 탈퇴 결의"하였으며, 충북은 "전 노조원(96명)이 탈퇴서를 도 지부장에 제출"하였고, 충남 은 "설문조사에서 전 노조원(109명)이 탈퇴 찬성"하였으며,
 
전북은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탈퇴여부 투표결과 대다수 노조원 탈퇴 찬성"하였고, 전남은 "도 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 실시 촉구결의"하였으며,  경북은 "도지부에서 민노총 탈퇴 호소문 발표"하였고, 경남은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 탈퇴여부 투표결과 대다수 노조원 탈퇴 찬성"하였다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