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 뽑은 일꾼 하나, 열 아들딸 안 부럽다?
-내년 6월 2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
이 백 수(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회 사무총장)
내년 6월 2일에 우리 국민은 투표소에 가서 국민 한 사람이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8명의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한다.
내년에 치러질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4년의 ‘구시군의원선거’,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선거’, ‘구시군장(군수 구청장)선거’, ‘시 도의원선거’, ‘시도의원 비례대표선거’,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선거’, ‘교육위원선거’, ‘교육감선거’ 등 총 8종목의 선거에서 참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한다.
내년 초부터 전국은 한바탕 선거 바람이 불어 수 만 명의 후보자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는 지지호소를 하며 홍보물을 줄 터이니 참으로 대단한 광경이라 할 만 하겠다.
거기다 2014년에는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지방의원으로 단일화되어 이번 선거가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고 여기는 이들과 2014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를 노리는 이들이 모두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니 출마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내년에 치러질 8종목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등의 행위로 재․보궐선거라도 여기저기 발생하다면 우린 그 선거후유증으로 인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까지 국민정서상으로도 감정의 골이 한결 깊게 패일 소지는 우려할 만하겠다.
내년의 선거는 우리 생활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인․허가, 교육정책 등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하는 선출직과 그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니 우리 국민은 내년 선거에서 확실하게 고민해 일꾼을 가려 뽑아야 한다.
우리 주위에 잘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 가운데 우리 정치현실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치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이야기 하며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기는 걸 볼 때가 있다.
그러나 동네 정치이건 나라 정치이건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좋은 보험을 잘 선택하여 들어 놓아 노후생활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 생각하여 본다.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잘 가려 뽑으면 4년 동안 그들이 우리 대신 지역사회의 일과 나라 일을 두루 잘 해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을까?
일꾼의 의미와 정치인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이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일까?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일꾼으로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선거 행위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하는 경우를 일 년에 꼬박 2번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며, 주민의 바람과 다른 잘못된 정책 집행 때문에 주민소환제가 발동되는 광경 또한 보게 된다.
일부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감선거의 경우 약 2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시의원선거에 약 3억 여 원의 경비가 들어간다니 구청장선거에는 10억 원은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토록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인 서울교육감선거는 선거과정의 잘못으로 부교육감이 대행하는 실정이고, 동대문구청장의 경우는 비리로 구청장이 사퇴하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람을 제대로 가려 뽑지 못하거나 당선된 이가 정책을 잘못 집행하여 혈세와 국고가 낭비되는 경우를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건만 우리는 먹고사는 일을 핑계로 장님이 제 닭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마치 남의 일처럼 넘어간다.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 유권자 수준 또한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질(?)을 보고 우리는 곧잘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해대지만 그 때의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유권자인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백성과 관청이 힘을 합쳐 제발 선거후유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지 않아도 되는 선거로 치러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 정치권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정당은 당리당략의 중앙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존경받는 지역 일꾼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공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임기 안에 어떻게 실천할지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이들의 공약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검증하여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흑색선전, 비방, 금전살포 등 고질적 선거병폐에 의존하는 불법선거 행위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선관위 등 사회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투표 전에 약 30여분만이라도 투자하고 살펴 4년 동안 일할 참 일꾼을 가려 뽑는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할 것이다.
잘못 뽑아 놓고 4년 동안 지역사회와 온 나라가 선거결과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앓이 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이번 선거에선 제발 찾아볼 수 없기를 바래본다.
세계의 경제상황을 보라!
잘못된 선거행태와 그 결과로 지역사회와 나라가 나뉘고 편을 갈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할 만큼 여유롭고 한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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