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공천 의무화(연합)

정개특위,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공천 의무화(연합)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이밖에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1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정수가 20명 증가하게 됐다.

   k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29 18: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