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8표제 6.2지방선거,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

1인8표제 6.2지방선거,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

- 25일 공포, 여론조사․지자체장 광고규제, 과태료제도 합리적 개정

 

2010. 1.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선거․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6월2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 ‘공무원의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선거운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평가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목적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언론사․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시행은 2월 14일부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시행은 2월 24일부터).

 

또한,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000만원)로 조정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공포된 개정법률 내용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아카데미’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하는 한편, 돈 선거추방 등을 위해 언론․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유권자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수십만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오히려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 2명이상을 정당이 공천할 때 기호를 정당에서 정하게 함으로 오히려 정당 장악력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공포될 개정된 선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주요개정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제65조제8항․제10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제86조 제7항)
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타.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3항․제6항).
파.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제147조제4항).
하.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제149조의2 신설).
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제150조제7항).
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제216조제2항).
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제261조제6항).
머.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제5회 지방선거 주요일정>

 

일 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1. 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2. 2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9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4까지	목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②
3. 4부터 6. 2까지	목 수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1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5. 13부터 5. 14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6②
5. 14부터 5. 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0	목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 13일	법§216②
5. 21까지	금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5. 23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4까지	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 규§77
5. 26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 27부터 5. 28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5. 28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6. 2	수	투 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 14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 2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1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