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주요사례예시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주요사례예시

1. 개최기간․장소 등 집회개최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

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당원집회를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광장ㆍ도로 등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신고를 상시에서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변경(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2.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 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참석당원에게 교통편의, 선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 등에게 다과류ㆍ식사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포함. 이하 같음)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

 당원집회 참석의 대가로 일당을 제공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들에게 단순한 축가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전문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에 이르는 정도의 연예행위를 제공하거나,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풍물놀이 등의 공연을 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단순히 한두 곡 정도의 합창․연주․축가 등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

 

3. 선전물 배부ㆍ첩부 등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1매를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주최당부 명의로 당원집회 관련 당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일반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위법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행위

 당원집회임을 알리는 표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확성장치, 멀티비젼 등을 설치하여 집회상황을 일반선거구민에게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행위

 집회 종료 후 행사장소 표지 등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당원집회 장소 주변에서 정당홍보물ㆍ기관지 등 정당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비치하여 가져가게 하는 행위

 

4. 당원집회 개최비용 등 회계 관련

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사용료․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 제작비용 등 당원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회계 책임자가 수입․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 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이후)

 이 경우 그 경비를 참석당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당비로 이를 납부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출하거나, 정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지출을 위임받은 회계사무 보조자가 지출하여야 함

 

5. 지방자치단체장 참석․방문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이 개최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상시 참석가능

※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동 제한기간 중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및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가능(시행시기 : 개정선거법 공포 이후)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