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향 ‘절반의 국정’ 통합의 가치 잃었다(경향)

우편향 ‘절반의 국정’ 통합의 가치 잃었다(경향)

 김광호 기자 lubof@kyunghyang.com

 

ㆍMB 2년 - ‘균형 잃은 반쪽 사회’
ㆍ이해관계 조정 없는 정책 독주로 균열 심화

입력 : 2010-02-23 18:29:26ㅣ수정 : 2010-02-24 03:30:15

한국 사회가 균열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전 정부 부정과 우편향의 ‘절반의 정책’ 속에서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통합의 가치가 실종되고 균형을 잃은 ‘반쪽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지난 2년간 보수 국가개조 의도하에 이해관계의 조정, 민심 수렴, 균형적 정책 추진 등 민주적·통합적 국정운영을 외면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 10년의 성과와 정책이 ‘좌편향’으로 매도되면서 국정은 단절됐다. 종합부동산세 형해화, 전시작전권 전환 및 국방개혁2020 수정 추진, 신문법·사학법 개정 등 300여개의 법안·정책이 그 대상이 됐다.

특히 정부·여당의 불균형 국가개조는 정책 독주로 구체화됐다. 성장지상주의 속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친기업 정책을 편 반면 노동계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 비정규직 확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적대적 노동정책으로 배제되면서 노사 사이 균열은 심화됐다.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백지화 추진으로 압축되는 수도권 중심주의는 지방의 소외를 키우고 서울·지방 간 대립을 확대시키면서 전국이 이해관계의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촛불집회), 환경운동연합(대운하 반대) 압수수색 및 국고보조금 중단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차별·통제’로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정권과의 괴리는 커졌다. YTN 노조원 강제 해고, 손석희·김제동씨 등 방송진행자 교체, 방송법 강행 등 언론장악 움직임은 언론의 공공성 위기를 가져왔다. 언론자유도 2008년 47위에서 69위로 추락했다.

편향적 정책 독주는 팍팍해진 서민의 삶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2년간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늘었고, 일자리 창출 규모는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보다 15만여개가 줄었다. 이 같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률 인하 등으로 인해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마이너스 3.3%로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8.5% 삭감(전년 대비) 등 서민·복지 예산은 축소됐다. 그 결과 지난해 1·4분기 가계소득 상위 10%(월평균 1023만원) 대비 하위 10%(95만원)의 소득 격차가 10.67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민생의 후퇴는 자살률·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위험’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주의·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철거민·경찰 6명이 숨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는 강권 통치의 극단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진보는 물론 보수도 통합의 실종을 당면한 병증으로 진단하고 있다. 윤여준 전 의원은 “경제결정주의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생략되다보니 국민통합과는 정반대가 되고 길게 보면 결국 효율성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