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연구원 “수질모니터링 철저 생물종보호 준수를”(한겨레)

 

환경정책연구원 “수질모니터링 철저 생물종보호 준수를”(한겨레)
	황보연 기자 김명진 기자

» 검은 퇴적토 채취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아래)이 10일 오후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단보 공사현장에서 검은 색깔을 띤 퇴적토층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상주/김명진 기자

 

공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환경피해를 정부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난해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익재 물순환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수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며 “공사 중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과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침수, 오염퇴적물 발생 및 준설토 처리,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하천 및 수변 지하수의 수리학적 연계성이 하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본류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업지역에 서식하는 민감 생물종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4대강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두 가지 과제는 4대강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4대강의 수질 확보와 유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도로·농경지 등 위치와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오염원)를 염두에 둔 정책 및 예산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개선 예산편성의 대부분(약 3조3000억원·84.7%)이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또는 고도화 등 점오염원 관리에 편성돼 있고 비점오염원을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생태복원을 위한 예산은 각각 3000억원(7.7%)에 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큰 강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횡적 하천공간 확보방안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