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2009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후원회당 평균모금액은 1억 3천만여원, 기부자 명단 등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

 

2010. 4. 8.(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보고한 2009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였다.

 

2009년도에 각 정당의 수입은 보조금, 당비, 기탁금 등 총 969억여원 이고 이 중 기본경비,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총 828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지난해 411억여원을 모금했다.

 

2009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역으로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기부자 명단 등 공개된 정치자금의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정치자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의 재산상황

2009년도 정당의 총 재산상황은 2008년(529억여원)보다 55억여원이 감소한 473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7억여원 감소한 455억여원, 민주당이 18억여원이 감소한 24억여원인 반면, 자유선진당은 9천만여원 증가한 3억여원, 친박연대는 7억여원 증가한 2억여원(2008년 △5억여원), 민주노동당은 10억여원 증가한 35억여원, 창조한국당은 1억여원 증가하였으나 △53억여원(2008년 △54억여원), 진보신당은 5천만여원 증가한 5억여원으로 보고했다.
 

정당의 수입내역

정당의 수입총액은 2008년(2,471억여원)에 비해 1,502억여원이 감소한 969억여원으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05억여원이 감소한 488억여원, 민주당이 619억여원 감소한 211억여원, 자유선진당이 81억여원이 감소한 44억여원, 친박연대는 73억여원이 감소한 31억여원, 민주노동당은 95억여원이 감소한 128억여원, 창조한국당은 16억여원이 감소한 19억여원인 반면, 진보신당은 9억여원이 증가한 4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309억여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2.0%였고, 그 다음이 28.6%를 차지한 당비(277억여원) 순이었다. 

 

한편, 2009년에는 전국단위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2008년에 비해 절반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전체지급액은 309억여원이며, 한나라당이 127억여원, 민주당이 106억여원, 자유선진당이 21억여원, 친박연대가 20억여원, 민주노동당이 18억여원,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7억여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비총액은 277억여원으로(2008년 39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113억여원이 감소되었으며, 정당별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이 2008년 보다 51억여원 감소한 121억여원, 민주당이 37억여원 감소한 38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진당이 4억여원, 친박연대가 7천만여원, 민주노동당이 78억여원, 창조한국당이 1억여원, 진보신당이 28억여원으로 보고됐다.

 

정당의 지출내역

2009년 정당의 지출총액은 820억여원으로 2008년도(2,219억여원)에 비해 1,399억여원이 감소하였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95억여원 감소한 368억여원, 민주당이 587억여원 감소한 206억여원, 자유선진당이 71억 감소한 44억여원, 친박연대가 92억여원 감소한 28억여원, 민주노동당이 122억여원 감소한 113억여원, 창조한국당이 13억여원 감소한 24억여원, 진보신당은 3억여원이 증가한 32억여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부지출내역은 정당의 기본경비로 464억여원(56.6%), 조직활동비로193억여원(23.6%)으로 전체대비 80.2%(658억여원)를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와 조직활동비의 정당별 지출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이 298억여원, 민주당이 168억여원, 자유선진당이 30억여원, 친박연대가 22억여원, 민주노동당이 97억여원, 창조한국당이 10억여원, 진보신당이 28억여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후원회의 모금내역
2009년도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총액은 411억여원으로 2008년도(634억여원)보다 223억여원 감소하였다.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358억여원으로 2008년(591억여원)보다 233억여원 감소하였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총액은 53억여원으로 2008년(42억여원)보다 10억여원 증가했다. 한편, 후원회당 평균모금액은 1억 3천만여원으로 전국단위 선거가 있었던 2008년(2억 1천만원)보다 7천만여원 정도 감소했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이영애 의원, 친박연대 김정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1건당 평균 정치자금 기부액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12만 8천여원(총 기부금액 358억여원, 279천여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는 12만 6천여원(총 기부금액 53억여원, 42천여건)으로 이 둘을 합하면 1건당 평균기부액이 12만 8천원(총 기부금액 411억여원, 전체건수 321천여건)이었다. 이는 2008년 지역구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 1건당 평균 기부금액인 18만 8천여원(총 기부금액 634억여원, 전체건수 336천여건)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한, 정치자금기부내역 공개대상인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건수는 모두  2,034건이며, 총액은 52억여원(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411억여원의 12.8%)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에는 3,719건으로 총액은 124억여원(국회의원후원회 모금총액 634억원의 19.6%)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실사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특히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된 법인 등의 기부나 공천대가성 특별당비 납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침은 6․2 지방선거후 제출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실사에서도 일관되게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재산및수입․지출상황

 

Ⅰ. 정당의 회계보고

 

󰊱 정당별 재산상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당 명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액
계	47,379	52,933	△5,554
한나라당	45,522	51,240	△5,718
민주당	2,438	4,313	△1,875
자유선진당	358	266	92
친박연대	248	△547	795
민주노동당	3,524	2,453	1,071
창조한국당	△5,309	△5,419	110
진보신당	556	497	59
경제통일당	0	0	0
국제녹색당	0	0	0
기독사랑실천당	1	41	△40
문화연합당	1	3	△2
민주공화당	3	6	△3
사회당	36	86	△50
선진한국당	0	△1	1
자유평화당	0	△7	7
통일당	1	2	△1
평화통일당	0	0	0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	0	0

주) 1. 당명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민주당 [2006(열린우리당)→2007(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2008(민주당)], 자유선진당

[2007(국민중심당)→2008(자유선진당)], 친박연대 [2007(참주인연합)→2008(친박연대)] 이하 같음.

2. “-”표시는 2009년도에 해산된 정당이며, 수입․지출내역 등이 없는 정당은 “0”으로 표시하였음. 이하 같음.

 

󰊲 정당별 수입․지출상황

가. 총 괄(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당 명	수 입	지 출	잔 액
계	96,916	82,806	14,830
한나라당	48,820	36,863	11,957
민주당	21,163	20,682	481
자유선진당	4,423	4,448	△25
친박연대	3,125	2,800	325
민주노동당	12,808	11,396	1,412
창조한국당	1,911	2,402	△491
진보신당	4,363	3,237	1,126
경제통일당	0	0	0
국제녹색당	0	0	0
기독사랑실천당	83	83	0
문화연합당	0	1	△1
민주공화당	6	6	0
사회당	214	168	46
선진한국당	0	0	0
자유평화당	0	0	0
통일당	0	0	0
평화통일당	0	0	0

나. 정당별 수입(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당 명	2009년도	2008년도	증감액
계	96,916	247,190	△150,274
한나라당	48,820	109,322	△60,502
민주당	21,163	83,131	△61,968
자유선진당	4,423	12,596	△8,173
친박연대	3,125	10,459	△7,334
민주노동당	12,808	22,395	△9,587
창조한국당	1,911	3,600	△1,689
진보신당	4,363	3,375	988
경제통일당	0	0	0
국제녹색당	0	0	0
기독사랑실천당	83	2,145	△2,062
문화연합당	0	4	△4
민주공화당	6	12	△6
사회당	214	107	107
선진한국당	0	0	0
자유평화당	0	7	△7
통일당	0	0	0
평화통일당	0	0	0
화합과도약을위한 국민연대	-	37	△37

 

 

《전년도 대비 정당의 계정별 수입 내역》

   총괄(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96,916	21,508	27,702	7,591	30,978	2,409	6,728
구성비율(%)	100.0	22.2	28.6	7.8	32.0	2.5	6.9
2008년도	247,190	22,938	39,040	5,383	61,125	11,906	106,798
구성비율(%)	100.0	9.3	15.8	2.2	24.7	4.8	43.2

 

 

  한나라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48,820	17,181	12,161	3,138	12,749	12	3,579
구성비율(%)	100.0	35.3	24.9	6.4	26.1	0	7.3
2008년도	109,322	16,636	17,295	2,110	24,338	24	48,919
구성비율(%)	100.0	15.2	15.8	1.9	22.3	0	44.8

 

   민주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21,163	2,357	3,831	2,592	10,629	858	896
구성비율(%)	100.0	11.1	18.2	12.2	50.2	4.1	4.2
2008년도	83,131	2,224	7,591	2,508	25,058	1,346	44,404
구성비율(%)	100.0	2.7	9.1	3.0	30.2	1.6	53.4

 

자유선진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4,423	159	495	536	2,180	539	514
구성비율(%)	100.0	3.6	11.2	12.1	49.3	12.2	11.6
2008년도	12,596	481	992	128	3,584	3,852	3,559
구성비율(%)	100.0	3.8	7.9	1.0	28.4	30.6	28.3

 

  친박연대(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3,125	7	78	521	2,078	127	314
구성비율(%)	100.0	0.2	2.5	16.7	66.5	4.1	10.0
2008년도	10,459	4	739	240	1,392	4,209	3,875
구성비율(%)	100.0	0.0	7.1	2.3	13.3	40.2	37.1

  민주노동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12,808	1,329	7,868	459	1,871	262	1,019
구성비율(%)	100.0	10.4	61.4	3.6	14.6	2.0	8.0
2008년도	22,395	3,382	7,703	376	5,707	264	4,963
구성비율(%)	100.0	15.1	34.4	1.7	25.5	1.2	22.1

 

 

   창조한국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1,911	244	174	193	756	299	245
구성비율(%)	100.0	12.8	9.1	10.1	39.6	15.6	12.8
2008년도	3,600	192	673	17	592	1,404	722
구성비율(%)	100.0	5.3	18.7	0.5	16.4	39.0	20.1

 

진 보 신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년도이월	당 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기타수입
2009년도	4,363	190	2,877	152	715	268	161
구성비율(%)	100.0	4.4	65.9	3.5	16.4	6.1	3.7
2008년도	3,375	0	2,319	4	454	261	337
구성비율(%)	100.0	0	68.7	0.1	13.5	7.7	10.0

 

 

나. 정당별 지출(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당 명	2009년도	2008년도	증 감 액
계	82,086	221,997	△139,911
한나라당	36,863	86,444	△49,581
민주당	20,682	79,423	△58,741
자유선진당	4,448	11,626	△7,178
친박연대	2,800	12,065	△9,265
민주노동당	11,396	23,611	△12,215
창조한국당	2,402	3,711	△1,309
진보신당	3,237	2,865	372
경제통일당	0	0	0
국제녹색당	0	0	0
기독사랑실천당	83	2,107	△2,024
문화연합당	1	0	1
민주공화당	6	11	△5
사회당	168	90	78
선진한국당	0	0	0
자유평화당	0	7	△7
통일당	0	0	0
평화통일당	0	0	0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	37	△37

 

 

 《전년도 대비 정당의 계정별 지출 내역》

  총괄(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82,086	787	46,451	6,343	19,386	3,652	5,467
구성비율(%)	100.0	1.0	56.6	7.7	23.6	4.4	6.7
2008년도	221,997	46,693	56,123	7,021	36,612	3,419	72,129
구성비율(%)	100.0	21.0	25.3	3.2	16.5	1.5	32.5

 

 

  한나라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36,863	119	20,169	2,647	9,723	1,513	2,692
구성비율(%)	100.0	0.3	54.7	7.2	26.4	4.1	7.3
2008년도	86,444	8,310	21,784	3,452	18,442	1,415	33,041
구성비율(%)	100.0	9.6	25.2	4.0	21.3	1.7	38.2

 

 

민 주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20,682	320	12,322	1,647	4,490	1,219	684
구성비율(%)	100.0	1.5	59.6	8	21.7	5.9	3.3
2008년도	79,423	20,812	16,614	1,840	9,606	1,226	29,325
구성비율(%)	100.0	26.2	20.9	2.3	12.1	1.6	36.9

 

 

자 유 선 진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4,448	121	2,286	115	761	335	830
구성비율(%)	100.0	2.7	51.4	2.6	17.1	7.5	18.7
2008년도	11,626	3,129	2,867	52	1,122	248	4,208
구성비율(%)	100.0	26.9	24.7	0.4	9.7	2.1	36.2

 

 

친 박 연 대(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2,800	0	2,104	383	98	215	0
구성비율(%)	100.0	0	75.1	13.7	3.5	7.7	0
2008년도	12,065	5,906	3,012	518	36	140	2,453
구성비율(%)	100.0	49.0	25.0	4.3	0.3	1.1	20.3

 

 

민 주 노 동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11,396	27	6,236	1,075	3,474	262	322
구성비율(%)	100	0.2	54.8	9.4	30.5	2.3	2.8
2008년도	23,611	6,175	8,654	924	6,478	321	1,059
구성비율(%)	100.0	26.2	36.6	3.9	27.4	1.4	4.5

 

 

창 조 한 국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2,402	155	818	316	273	86	754
구성비율(%)	100.0	6.4	34.1	13.1	11.4	3.6	31.4
2008년도	3,711	815	1,368	210	594	54	670
구성비율(%)	100.0	22.0	36.9	5.6	16.0	1.4	18.1

 

진 보 신 당(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선거비용	기본경비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그밖의경비
2009년도	3,237	45	2,298	160	527	22	185
구성비율(%)	100.0	1.4	71	4.9	16.2	0.7	5.7
2008년도	2,865	577	1,551	24	287	15	411
구성비율(%)	100.0	20.2	54.1	0.8	10.0	0.5	14.4

 

Ⅱ.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

󰊱 후원금 모금액 및 기부액

<금년도 총괄>(단위 : 원)

구 분	후원회수	후원금 모금액
		총 액	평 균
계	296	41,167,191,295	139,078,349
비례대표	50	5,342,223,310	106,844,466
지 역 구	246	35,824,967,985	145,629,951

※ 후원회를 두지 않은 국회의원 (4명)

- 비례대표(4명) : 이두아(한나라당), 김용구․이영애(자유선진당), 김정(친박연대)

 

 

<전년도 총괄>(단위 : 원)

구 분	후원회수	후원금 모금액
		총 액	평 균
계	290	63,404,290,471	218,635,484
비례대표	46	4,288,420,030	93,226,522
지 역 구	244	59,115,870,441	242,278,157

 

《전년도 대비 소속정당별 모금액 증감상황》(단위 : 원)

구 분 정당명	2009년도	2008년도	증감액	증감율(%)
계	41,167,191,295	63,404,290,471	△22,237,099,176	△35.0
한나라당	24,098,200,865	40,051,485,295	△15,953,284,430	△39.8
민주당	12,044,713,258	17,420,976,218	△5,376,262,960	△30.9
자유선진당	1,939,756,976	2,787,889,112	△848,132,136	△30.4
친박연대	495,810,198	258,131,898	237,678,300	92.0
민주노동당	937,766,874	1,003,949,577	△66,182,703	△6.6
창조한국당	277,974,401	255,373,739	22,600,662	8.9
진보신당	149,506,000	0	149,506,000
무 소 속	1,223,462,723	1,626,484,632	△403,021,909	△24.7

 

󰊲 후원금 기부건수 및 건당 기부액

<금년도 총괄>(단위 : 건, 원)

구 분	후원회수	기부자의 기부건수		기부자의 기부금액
		전체 건수	평균 건수	총 액	1건당 금액
계	296	321,586	1,086	41,167,191,295	128,013
비례대표	50	42,316	846	5,342,223,310	126,246
지 역 구	246	279,270	1,135	35,824,967,985	128,281

 

<전년도 총괄>(단위 : 건, 원)

구 분	후원회수	기부자의 기부건수		기부자의 기부금액
		전체 건수	평균 건수	총 액	1건당 금액
계	290	336,130	1,159	63,404,290,471	188,630
비례대표	46	29,000	630	4,288,420,030	147,877
지 역 구	244	307,130	1,259	59,115,870,441	192,478

 

󰊳 공개대상 기부자의 후원금 기부상황

<금년도 총괄>(단위 : 건, 원)

구 분	후원회수	공개대상 건수		공개대상 금액
		전체 건수	평균 건수	총 액	1건당 금액
계	296	2,034	7	5,281,363,667	2,596,541
비례대표	50	102	2	342,300,000	3,355,882
지 역 구	246	1,932	8	4,939,063,667	2,556,451

 

<전년도 총괄>(단위 : 건, 원)

구 분	후원회수	공개대상 건수		공개대상 금액
		전체 건수	평균 건수	총 액	1건당 금액
계	290	3,719	13	12,454,990,132	3,349,016
비례대표	46	81	2	356,350,000	4,399,383
지 역 구	244	3,638	15	12,098,640,132	3,325,630

 

Ⅲ.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수입․지출상황(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계	자산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보조금	보조금 외
계	56,763	6,359	50,163	68	173	40,015	16,748
비례대표	6,699	279	6,351	0	69	3,662	3,037
지역구	50,064	6,080	43,812	68	104	36,353	13,711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