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개점휴업…올들어 개회일 한달남짓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이 현안처리는 나몰라라 한 채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현재 서울 중구 의회에는 조례안 10건과 추경예산안이 상정돼 있다. 의원들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임기 중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계류 중인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중구 의회가 처리해야 할 조례안 중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7월부터 3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말까지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인상분마저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 중구 의회는 1월29일부터 2월26일까지 단 한 차례 문을 열었으며 그마저도 2월8~23일은 행정사무조사 기간이었고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해 일한 기간은 13일에 불과했다.
다른 지자체의 기초의회도 올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초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회기를 연간 100~120일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초구의회는 13일 현재까지 개회일수가 21일, 강남구의회는 24일, 송파구의회는 31일, 강동구의회는 32일에 그쳤다.
한 구청 공무원은 "회의 개최 일수에 따라 의원에게 회의수당이 지급된다. 우리 의원들은 매년 100일 이상 회의를 열었는데 올해는 더 큰 밥그릇 지키기에 바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의원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초구 강성길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매일 의회에 나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현역 의원이라면 선거운동에만 매달린 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현재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한번 더 선택해달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황영민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임기 중 끝내야 할 `숙제'도 하지 않은 의원이 선거에 나온 것을 해당지역 유권자가 알면 다시 선택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3 05: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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