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 7천 4백여만원 지급

'돈 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 7천 4백여만원 지급
- 선거인수 3,886만 여명..부재자 93만 2천여명 확정

 

2010. 5. 21.(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 93만 2,001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은 80만 9,982명이고 거소 투표대상은 12만 2,019명 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3,886만 1,788명의 2.4%에 해당하며 지난 제4회 지방선거때의 894,243명보다는 37,758명이 늘어났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825,855명 보다는 106,146명이 늘어난 것이다.

 

확정된 부재자투표 전체대상자 중에는 일반인이 239,617명, 선거종사자가 117,730명, 군인․경찰공무원이 574,654명으로 군인․경찰공무원이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 어디 에서나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전국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으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5월 24일까지 발송한다.

 

한편, 선관위는 5월 14일 현재 총 인구수 4,997만 4,331명의 77.7%에 해당하는 3,886만 1,788명의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때의 3,706만 4,282명보다 179만 7,506명이 증가한 것이다.

 

선거권자의 분포를 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58,185명, 외국인은 12,899명이며, 여성 유권자는 19,705,745명(50.7%), 남성 유권자는 19,156,043명(49.3%)으로 여성유권자가 549,702명 더 많았다.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1,579,190명),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565,192명)로 집계됐다.

 

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열람기간동안 유권자가 제기한 오류 수정, 이중 등재자 삭제, 누락 선거인의 추가 등 정정을 거쳐 선거일전 7일인 5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또 선관위는 ○○시장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조직원에게 58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돈 선거 및 공무원 줄 세우기 등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특별대책’ 회의에서 선거관련 범죄의 신고․제보를 유도하고자 포상금을 확대 지급 하기로 함에 따라 역대최고액인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시장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선관위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는 최근 구속되었다.
  
중앙선관위는 5월 21일 현재까지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28건의 사례에 대하여 38명에게 총 1억 4,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헌금이나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08. 2. 29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신고․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되어 있더라도 자수자의 특례규정에 의해 그 형이 감경․면제된다고 밝히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