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교육감> ①지각변동 예고 교육계 판도(연합)

<민선교육감> ①지각변동 예고 교육계 판도(연합)

※편집자 주 =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7월1일 취임하면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16개 시.도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선출돼 교육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민선 교육감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진보 교육감을 대거 등장시킨 이번 선거의 의미와 전망, 각 시도 교육감의 대표 공약과 쟁점, 진보교육실험과 교육당국의 대응 등을 짚어본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6.2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모두 직선으로 뽑은 이번 선거 결과 무려 6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분야보다 보수성향이 짙은 교육계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6명의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진보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수월성 기조의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어 집권 후반기를 맞는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시도는 서울(곽노현)과 경기(김상곤), 광주(장휘국), 전북(김승환), 전남(장만채), 강원(민병희) 등 6곳이다.

   지금까지는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다른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 `이단아'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 정책연대를 꾀할 수 있는 진보 교육감이 한꺼번에 6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숫자로 따지면 16명 중 여전히 6명에 불과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모두 진보 교육감이 장악하는 등 사실상 `주류'가 된 셈이어서 교육계에 미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학교, 학생 수를 합치면 각각 전국의 31%, 42%(지난해 4월 기준, 유ㆍ초ㆍ중ㆍ고)나 차지하며,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처럼 진보 교육감을 대거 배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선거가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념 대결 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선제 방식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했는데, 일부에만 투표권이 주어지다 보니 선거가 조직 동원으로 혼탁해지고 교육 주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이 직선제이지만 교육계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선거일을 정부 교육정책 심판일로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게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MB 정권 심판'을 내세워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만 해도 일찌감치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정상적 특권교육'으로 규정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교원평가제 등 핵심 정책들에 반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혁신학교 도입, 무상 교육복지 실현 등 진보 교육감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공약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 부분 맞지 않는 것들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여간 추진해 온 갖가지 교육정책이 이제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를 시점에 이 같은 판도 변화에 맞닥뜨리게 돼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집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양돼 있는 경우가 많아 사사건건 충돌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교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작 중요한 시점에서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교과부는 다음달 1일 16개 시도 교육감이 정식 취임하고 나면 곧바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등 최대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이원근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에 관해선 진보와 보수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7 08:30 송고

 

②시교육감 7명 공약·쟁점 해부(연합)

(전국종합=연합뉴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를 제외한 15명이 다음달 1일부터 '지역 교육사령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장휘국 당선자는 안순일 현 교육감의 임기가 11월6일까지 남아있어 4개월여 후에야 취임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남은 임기를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다른 15개 지역은 이미 교육감 임기가 끝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동안 지역별로 교육감 직선이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모든 교육감이 동시에 민선 체제로 교체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각 교육 주체와 소비자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

   연합뉴스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와 취임 준비위원회를 대상으로 ▲대표적 정책공약과 쟁점 ▲해당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 ▲지역교육계에서 빚어질 갈등 양상 ▲새 교육감 입성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전교조·무상급식·교원평가·특목고 등 4대 공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취합해 봤다.

   7개 특별.광역시 지역과 9개 도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교육수장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들여다본다.

   먼저 시 지역은 교원평가, 교장공모, 특목고·자율고 지정 등에서 민선 교육감과 교육당국, 교원단체 사이에 대립각을 세우는 곳이 많다. 복잡한 교육현안이 중첩돼 나타나기도 한다.

   ◇서울 곽노현 교육감 '탈권위·인권·반부패' = 6.2 지방선거 당선자 중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바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다.

   '수도 서울의 교육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탈권위를 추구하는 파격 행보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는 교육 부패 척결을 토대로 이룬 청정지대에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약 실천역량을 확인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편, 학생 중심 서술형 교원평가 등 현행 제도와 사뭇 다른 정책을 고집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교육당국과 충돌도 예고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도 교원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징계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공약은 사실상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일부 정책을 놓고는 일관되지 모습도 보였다.

   ◇부산 임혜경 교육감 '첫 민선 여성 당선자' = 사상 최초의 여성 민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발하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아직 눈에 확 들어올 만한 정책 카드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주요 공약은 교육비리 척결과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요약되지만 두루뭉술한 편이다. 보수 성향이지만 초등 무상급식은 2012년까지 무조건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산의 시급한 교육현안은 '동고서저 교육격차'다. 서울의 강남북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해운대·동래를 중심으로 한 동쪽은 학력이 높은데 서쪽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서부산 쪽에 제2과학고를 설립하는 등 해법이 논의되고 있고 임 당선자도 공감하고 있다.

   임 당선자가 기존 교육청 간부들과 긴장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점은 관심거리다. 취임 이후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인사폭에도 눈길이 쏠린다.

   ◇대구 우동기 교육감 '유비쿼터스 스터디' = 보수 성향인 우동기 당선자는 모든 일반계 고교 기숙사 건립, 유비쿼터스 스터디 환경 구축, 아토피 없는 친환경 학교 조성 등 인프라 쪽에 방점을 뒀다.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U-스터디는 신개념이다. 문제는 재원확보에 달렸다.

   대구도 지역 불균형이 심해 '달구벌 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내 고교에 진학시키려고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이사하거나 위장전입을 노리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남대 총장 출신인 우 당선자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대구교육을 변모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리더로서 지나치게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대구는 정당 가입 혐의로 중징계를 앞둔 전교조 교사 수가 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징계를 둘러싼 충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 '학력 꼴찌 탈출' = 나근형 인천교육감 당선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학력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팀 운영, 기초학력 미달자 제로화 등 학력신장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국제학교, 외고 증설도 마찬가지 목적이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특목고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나 교육감은 이번 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당선이 확정됐고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진보 이청연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지난 8년간 교육감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장휘국 교육감 '4개월간 예습' =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17일 조찬 회동을 갖고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자'며 손을 모았다.

   안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있어 장 당선자는 그만큼 '예습'을 할 시간을 두고 있다.

   장 당선자는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에다 지부장을 두 차례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다. 특히 외고 신설 등 수월성 교육에 반대 입장을 취해 기존 교단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도 있다.

   수능 6년 연속 전국 1위의 근간이자 고교생 사교육비 절감의 핵심인 야간자율학습(밤 10시까지)을 학교와 학생, 학부모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에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장 당선자가 다른 진영의 얘기도 비교적 잘 경청하는 스타일이라 전교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월성 교육 정책을 일부 수용하는 등 포용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전 김신호 교육감 '학력 A+ 등 8대 공약' = 대전 학력 A+ 정책, 사교육비 경감 프로젝트, 맞춤형 복지 실현, 학교 자율경영권 확대, 보람찬 교직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등 8대 공약을 내놓았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는 학생 개인별 학력이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눈에 파악하는 학력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체 학생의 3%가 영재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김 교육감은 동부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하고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고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세워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면서도 "징계 대상으로 통보된 교사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3선에 성공한만큼 교육정책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김복만 교육감 '학교시설공단 설립' = 학교 공사와 음식자재 납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공단을 운영할 인력은 전문 CEO(최고경영자) 한 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교육청 등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안이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5~6위 선인 울산의 학력 수준을 임기내 전국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둔 상태다.

   보수 성향인 김 당선자는 학원연합회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학원 관련 정책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시의회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학교 자율학습 시간을 그보다 두세 시간 앞당겨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도 보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교육 규제가 완화되면 학부모, 시민단체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7 08:30 송고

 

③도교육감 9명 공약·쟁점 해부(연합)

(전국종합=연합뉴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전국 9개 도 지역 교육감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전교조, 무상급식, 특목고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각자 지역 고유의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과제도 안고 있다.

   고교 평준화 논란이나 고입연합고사 부활 등 이미 지나가버린 듯한 쟁점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비슷한 대책이라도 시 지역과는 '온도차'가 있다.

   ◇경기 김상곤 교육감 '원조 진보…재판이 변수' =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서 1년2개월의 짧은 임기였지만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잇달아 쏟아내 교육계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각종 정책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창의적 지성의 학력 대혁신,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선진화, 무상교육 구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협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수업방식도 토론식 모둠수업, 블록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방식도 서술형으로 시급히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외고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축소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직무 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나오면 교육감 직무도 정지될 수밖에 없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 '2012년부터 고교 평준화' = 강원도 지역은 고교평준화 여부가 관심이다.

   전교조 간부 출신의 진보 성향인 민병희 당선자는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부 특정학교와 보수세력이 여론 수렴과정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 당선자는 "지역에서 평준화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유기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고교평준화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또 두발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도내 소규모 학교와 자연 생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형 혁신학교를 내실있게 키워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충북 이기용 교육감 '고입연합고사 부활' = 3선 연임에 성공한 이기용 교육감의 대표 공약은 실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학습 이력 관리시스템을 쓰겠다고 한다.

   순수 내신제 대신 되살린 고입연합고사에 학력 향상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입연합고사를 밀어붙이는 이유로는 '내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학력신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에는 특목고로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가 있지만 서울.경기 지역과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 기숙형 중고교를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의료, 항공, 바이오분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 김종성 교육감 '상향식 평준화 필요' = 충남에서는 천안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가장 큰 현안이다.

   연임에 성공한 김종성 교육감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천안시 고교평준화대책추진위원회를 구축하겠다면서 무조건적 평준화에는 반대하되 '상향식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수능점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만큼 학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남 학력 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관되게 수월성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진보단체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상존한다.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 '비리척결에 직 걸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9개 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북이 작년 9위, 올해 8위를 차지한 원인을 교육비리로 보고 있다.

   진보 성향인 김승환 당선자는 "교육비리 척결에 교육감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취임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전북 교육비리 TF'를 꾸릴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된 그는 학부모와 장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학생자녀가 없는 젊은층 3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학부형이 대부분인 나머지 70%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김 당선자는 전교조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을 거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전남 장만채 교육감 '진보.보수 아닌 실용' =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 축하금 돈봉투 전달 시도를 폭로해 교과부가 긴급 감사에 나서는 등 전남도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작 장만채 당선자는 자신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실용주의자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고에 시행 중인 우월반 편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다 한 시간 만에 번복하는 등 전교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낙후된 농산어촌의 특성상 이념 지향적 정책보다는 학생들의 기초 실력 향상이 더 급하다.

   ◇경북 이영우 교육감 '명품 경북교육' = 재선에 성공한 이 교육감은 '명품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등 6대 공약을 내걸었다.

   사이버 가정학습 무료 수강 등 사교육 대체 서비스를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학력향상은 상위권 극소수에 그쳐 명품교육이 우수 학생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도 시급하다. 13개 군지역에 기숙형 고교를 지원 운영하고 기숙사비 30% 경감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경남 고영진 교육감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 = 초.중.고교 12년 동안 도교육청과 지자체, 학부모 등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금 형태로 적립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내놓았다.

   초등학교 입학 때 기본 1구좌(월 1만~2만원)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이 같은 금액을 12년 동안 적립하는 개념이다.

   2011년 재단을 설립해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원을 끌어낼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도 공약했다. 연 50억원을 전액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지역 현안은 역시 학력향상이다. 경남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9개 도 지역 중 경기 다음으로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제주 양성언 교육감 '제주국제학교 논란' = 제주도에서는 2012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여는 공립 제주국제학교(가칭)의 성공 여부와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국제학교 수업료는 초등학교 과정 1천700만원, 중학교 1천800만원이며 기숙사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즉 공립임에도 학비 경쟁력이 없고 도내 학생들에게 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대해 "영어교육도시에 영국 명문사립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NLCS)'과 미국, 캐나다의 뛰어난 학교들이 들어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교육비 역시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 교육감은 전교조와는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시국선언,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 전자교탁사업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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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진보교육 실험 성공할까(연합)

무상급식·인권조례 시도에 기대반 우려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다음달 1일 닻을 올리고 새로운 교육 실험에 나선다.

   진보교육감 6명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전남·전북, 강원, 광주 등에서 전국 학생의 57%를 관할하게 된다.

   우리 교육역사에서 여태껏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진보교육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진보 교육감을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부유한 학생들 입맛에만 맞춘 `귀족교육'이자 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핵심으로 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특목고 증설 등으로 입시경쟁만 부추겨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빈부격차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고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선진적 시설을 갖춘 혁신학교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시도한 혁신학교 개념은 진보 진영 교육감이 대부분 주창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또 하나 공통으로 들고 나온 공약은 무상급식 전면도입이다.

   적어도 임기 내에 초중고교 전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친환경 무상 급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먹을거리는 모든 학생의 기본권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빈부에 상관없이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진보 교육감의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통 메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처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민선 교육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이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자율고 정책은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다.

   우수 고교를 많이 만들어 초·중학생들의 입시 병목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입학사정관제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자율고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과부가 법령 개정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진보 교육감이 맡고있는 지역에서 자율고 증설은 불가능해 보인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처벌 문제는 양측이 더 민감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원 파면·해임'이라는 교과부 방침과 달리 이들을 경징계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역 진보 교육감도 교과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들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원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심하게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대립 양상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유례없는 진보 교육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상을 적절히 조화하는 절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300곳 지정(서울) 등은 현재의 예산상 여력이나 제도적 측면을 따져볼 때 진보 교육감들이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직후까지도 자율고 입시에서 내신성적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현재 지정된 학교는 예외"라며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자율고 선발기준 등은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

   한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장애인 교육예산 증액 등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만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새 교육감들도 취임하면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27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