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행안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성과	청사이전사업과
		작성자	과 장 서 용 석
	2010년 7월 12일(월) 14: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임 재 웅
		연락처	02-2100-4811 010-9077-8073 woong6974@korea.kr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 거쳐 8월 중 변경고시 -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 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2. 조정된 35개 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3.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참고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

□ 중앙행정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비고(이전여부)
1	국무조정실	1	국무총리실로 통합	이전
2	국무총리비서실
3	재정경제부	2	기획재정부로 통합	이전
4	기획예산처
5	공정거래위원회	3	좌동	이전
6	건설교통부	4	국토해양부로 통합 (해수부 일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이전
7	해양수산부
		5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이전
8	농림부
9	환경부	6	좌동	이전
10	교육인적자원부	7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이전
11	과학기술부
12	문화관광부	8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	이전
13	국정홍보처
14	산업자원부	9	지식경제부로 통합	이전
15	정보통신부
1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폐지 (중소기업청으로 통합)	-
17	보건복지부	10	좌동	이전
18	청소년위원회	-	폐지 (여성가족부로 통합)	-
19	노동부	11	고용노동부로 변경	이전
20	국가보훈처	12	좌동	이전
21	중앙인사위원회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행정심판위)	이전
23	법제처	14	좌동	이전
24	비상기획위원회	-	폐지 (행정안전부로 통합)	-
25	국세청	15	좌동	이전
26	소방방재청	16	좌동	이전

 

□ 소속기관

당초 이전대상기관 (’05.10.5 고시)		당초 고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내용 반영		비고(이전여부)
1	국세심판원	1	조세심판원 (소속 : 재경부→국무총리실)	이전
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3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소속 : 재경부→금융위원회)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4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이전
5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3	좌동 (소속 : 재경부→지식경제부)	이전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	좌동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이전
7	항공사고조사위원회	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 건교부→국토해양부)	이전
8	항공안전본부	-	폐지 (국토해양부로 통합)	-
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6	좌동	이전
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7	좌동 (소속 : 해수부→국토해양부)	이전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8	좌동 (소속 :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이전
12	통신위원회 사무국	-	폐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
13	무역위원회	9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4	전기위원회	10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5	광업등록사무소	11	좌동 (소속 : 산자부→지식경제부)	이전
16	중앙노동위원회	12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7	최저임금위원회	13	좌동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 노동부→고용노동부)	이전
19	보훈심사위원회	15	좌동	이전
20	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소속 : 중앙인사위→행정안전부)	이전 제외 (주무부처 이전 제외)
21	해외홍보원	16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이전
22	영상홍보원	17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 홍보처→문화체육관광부)	이전
23	우정사업본부	18	좌동 (소속 : 정통부→지식경제부)	이전
-	-	19	복권위원회 (소속 : 국조실→기획재정부)	이전

 

참고 2	조정된 35개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단계	이전시기	이 전 대 상 기 관
1-1	’12년	(2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1-2		(10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13년	(17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3	’14년	(6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참고 3	이전계획 변경고시 추진 절차

 

세부 절차		비 고
공청회 공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16조)
⇩		⇩
공청회 개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장관은 협의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의견도 제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국무회의 보고
⇩		⇩
대통령 승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		⇩
이전계획 변경고시		관보 게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