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月 120만원’ 법안 몰래 통과… 비난 봇물(문화)

‘국회의원 연금 月 120만원’ 법안 몰래 통과… 비난 봇물(문화)

“자신들 노후보장에만 혈안, 쌓이는 서민법안 안보이나”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8-26 11:18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단 한번만 해도 매달 120여만원씩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회를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도 안하고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막상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나섰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만든 법을 숨겼다는 사실에 또 한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효종(윤리교육학) 서울대 교수는 “지난 2월에 법안이 통과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우리 국회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국회인데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은 헌신과 자기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서민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만 열중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국회의원만을 위한 전용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여야가 하나가 돼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제도는 비리 사건 연루 등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며 “보유재산이나 다른 연금 수급여부도 따지지 않고 사망시까지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제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대 교수는 “국민의 대표로 봉사하겠다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꼭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법안들은 정치적 공방으로 미루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 구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니 국민들의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일훈·윤정아 기자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