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서울행 러시'..예산따기 '사활'(연합)

자치단체장 '서울행 러시'..예산따기 '사활'(연합)

중앙부처 수시 방문..예산심의 앞두고 국회에 집중
"조세 체계 탓..임기내 실적올리기.업무공백 문제"

(전국종합=연합뉴스) '예산철'을 맞아 내년도 국비를 따내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몸부림이 치열하다.

   국비확보가 지자체장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고있으며, 이로인해 시장.군수들의 서울행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예산배정을 읍소한 지자체장들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확보한 예산 '굳히기'나 '끼워넣기'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막바지 로비에 올인하고 있다.

   ◇국비확보 치열..지자체장 상경 줄이어
국비확보 노력은 치밀한 전략에 따라 연중 이어진다.

   울산시는 3월 예산확보 대책회의를 연 뒤 4월 전략보고회를 거쳐 5월 중앙에 예산을 신청한다. 예산신청 후에는 행정부시장을 수장으로 한 '국가예산 확보 대책반'을 가동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선다.

   여의치 않을 경우 박맹우 시장이 집적 나서는데 박 시장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3∼4차례 방문,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인제 경기 파주시장은 7월 1일 취임 이후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13차례나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닌 결과 국지도 56호선 확장공사 등 도로개설사업에 모두 6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박선규 강원 영월군수는 중앙부처 인맥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 1주일에 1회 중앙부처를 찾아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지난 8월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팀장 1명 등 4명을 배치, 접경지역의 애로를 집중호소하고 있다.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서울사무소를 두고 중앙정부 로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정지 기간에도 기획재정부를 찾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18개 시.군에서 1명씩 지원을 받아 서울사무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에 로비집중..지역출신 의원에 읍소
내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부처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51명에게 지역구별 예산확보 필요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곧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결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의 보좌관을 27일 고양 선인장연구소로 초청해 국고보조금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다음 달 초에는 김문수 지사가 여의도를 찾아 예결위원 8명에게 직접 국고보조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와 실.과장 등 10명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충남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방문단은 청양 특산물인 고춧가루와 구기자 한과를 선물로 준비, 환심을 샀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은 지난 20일 지역출신으로 '든든한 후원군'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도 11∼12월에 상경,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 체계가 문제..업무공백 우려도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 김기홍 부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중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중앙이 예산 배분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은 "정책순위를 따져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 단체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대형개발사업 등 임기내 실적올리기 위주"라고 지적했다.

   충청대 행정학부 남기헌 교수는 "전국 단체장이 모여 공개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거나 지자체와 중앙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간 상시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별로 서울사무소를 두지 말고 도단위 공동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시.군 현안을 취합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의 잦은 서울행에 따른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나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를 뒤로하고 상경할 수도 없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을 잡으려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는 "당일 출장이 대부분이라 결재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활동은 실.국장 등 간부 중심으로 이뤄져 자치행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변우열 이상현 이은파 김도윤 임형섭 임보연 백도인 이승형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27 11: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