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몸싸움…서울시의회서도 추태(연합)

서울시, 시의회와 시정 협의 전면 중단(연합)

오세훈 "불법조례 일방 강요 응할 수 없다"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재의결땐 소송 불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대변인은 "(조례안 의결은)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서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야당 시의원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2 10:51  송고

 

서울 '무상급식' 전면 실시 첩첩산중(연합)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놓고 여-야 갈등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처리를 막기위해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10.12.1 jihopark@yna.co.kr

서울시 조례안 재의요구ㆍ소송 불사 방침
예산 확보도 걸림돌…'반쪽' 시행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단계별 시행을 요구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와 예산 확보 문제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실제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차원의 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결국 조례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본회의 시작 예정시간 전부터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측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측과 한나라당측은 8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서 각각 `지방선거를 통한 시민의 선택'과 `부자를 위한 급식'이라며 날선 공방을 펼쳐온 바 있다.

   민주당측은 "여러차례 협상을 하며 민주당이 수차례 인내해 왔지만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 이상은 공전 상태로 처리를 미룰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한나라당이 위법적 측면이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도 재의 요구는 물론 소송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통과된 조례가 `학년별 실시' `자치구별 실시' 등 그동안 협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제시된 안들보다 좀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흐리게 한다.

   한나라당측은 "조례안이 부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못박아 놓는 등 교육감에게 있는 급식지원 업무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해온 서울시도 `조례안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재의결해야 하는데,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즉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측과 서울시가 극단적인 갈등과 이에 따른 정치적ㆍ행정적 부담을 피하고자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서해뱃길 사업 등을 놓고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여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전면 실시를 하려면 시교육청이나 일부 자치구의 예산뿐 아니라 서울시 등의 지원도 절실한데, 예산편성권이 서울시에 있는 만큼 합의 없이는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절반,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을 전제로 추진돼왔다.

   내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2천295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안에는 시교육청이 1천162억원, 서울시가 급식지원비로 278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당장 내년에는 교육청과 일부 자치구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3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반쪽짜리'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2 10:28  송고

욕설에 몸싸움…서울시의회서도 추태(연합)

  

무상급식 조례안 '여야 몸싸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조례안 처리를 막아온 한나라당 의원 20여명과 민주당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0.12.1. hapyr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하는 등 추태가 벌어졌다.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려는 민주당측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충돌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조례안 처리에 반대해 오전 9시40분께 본회의장 단상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농성을 시작하며 개회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측이 합의없이 이날 오전 안건에 무상급식 조례안이 포함됐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뒤 "오는 15일 상정하면 합당한 처리 절차를 따르겠다"며 의사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돼야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15일 처리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처리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양 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측이 단상 앞에 걸어 놓은 플래카드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교착상태에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의원총회에서 이날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2시20분께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김명수 운영위원장의 말과 함께 민주당 의원 30∼40명이 단상 양쪽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 양쪽에 의자로 급조한 `바리케이트'가 순식간에 치워졌고, 의장석 주변은 삽시간에 의원 50여명이 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른 의원의 몸에 깔린 의원들의 비명이 본회의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고, 간간히 듣기 거북한 욕설도 흘러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이차순 의원을 밀어내고 회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격렬히 저항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이 엉키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 무위로 돌아가기도 했다.

   오후 2시40분께 허광태 의장이 단상 아래의 마이크를 잡고 "당 대표 등 간부들이 모여 최종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양당간 회의를 제안하면서 `난장판'이 된 본회의장은 20여분만에 간신히 수습됐다.

   하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날 저녁에도 재현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단상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단상 밖으로 끌어내고서 본회의를 열어 오후 8시40분께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밀려 넘어지면서 다쳐 통증을 호소하고 전자투표기기가 고장나 결국 기립 방식으로 투표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또 극심한 혼란 속에서 허광태 의장이 발표한 표 집계 숫자가 맞지 않아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몸싸움까지 벌인 것은 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1 22:17  송고

 

 

서울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 통과(연합)

  한나라당 불참…여야 몸싸움 등 파행 속 표결
서울시, 재의 요구할듯…전면 실시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면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하며 조례안 처리를 막은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민주당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결국 단상 밖으로 밀려났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농성하며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바람에 양측 의원들간에 충돌이 빚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상급식 조례안 관련 의사일정 조정 등을 협의했으나 이날 처리하자는 민주당측과 15일까지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측이 결국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오후 2시20분께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 30∼40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단상에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양측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조례안 의결 직후 "그동안 여러차례 협상을 하며 민주당이 수차례 인내해 왔는데 의사일정이 시급해 더 이상 미룰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공전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은 "조례안 통과 때 사무처 직원까지 동원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조례안에 위법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는 만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권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함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1 2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