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맞춤형 복지’ 11일 발의<세계일보>

박근혜 ‘맞춤형 복지’ 11일 발의<세계일보>

• 입력 2011.02.10 (목) 19:21, 수정 2011.02.10 (목) 22:24

개헌 논란에도 정책행보 ‘마이웨이’
서명 100명 육박… 친이계도 상당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의 뼈대가 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한다. 친이(친이명박) 주류 측의 ‘개헌 드라이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정책 행보다.

박 전 대표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7일 자신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170명 전원에게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박 전 대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닌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10일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키로 한 의원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친이계 의원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박 전 대표 측은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일쯤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친박 분포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되도록 많은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전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선진 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국민 개개인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