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1/4분기) 83억 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국고보조금(1/4분기) 83억 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2011. 2. 16.(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1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5천 3백만원을 2월 15일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배분․지급하였다.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당명	의석수	배분․지급액	비율(%)
합계	289	8,353	100.00
한나라당	171	3,346	40.06
민주당	85	2,806	33.59
자유선진당	16	568	6.80
미래희망연대	8	561	6.71
민주노동당	5	499	5.97
창조한국당	2	203	2.43
진보신당	1	199	2.39
국민중심연합	1	4	0.05
국민참여당	0	167	2.00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