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하고 ‘나몰라’ 배짱"

전철수 의원,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하고 ‘나몰라’ 배짱"
- 단속건수 용산구 1위..25개구청 이행강제금 475억 부과해

 

2011. 3. 2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최근 5년간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10,522건을 적발하고 475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7십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철수 시의원(민주, 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522건을 단속하고 5,449건을 징수 했다고 밝혔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천만원, 2007년 47억6천만원, 2008년 88억7천만원, 2009년 142억7천만원, 2010년 139억6천만원 266억7천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63%에 해당되는6,721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하였고 부과한 과태료가 96억1천여만원, 서대문구 708건 30억6천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4건 중 23건을  징수해 9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238건 중 205건(86.1%), 도봉구 19건 중 15건(78.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용산구로 55억1천만원, 금천구 31억9천만원, 서대문구 19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보유액의 지자체가 3곳으로 관악구 12억3백만원, 강동구 11억4천만원, 은평구 10억3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ㅇ’ 구청 관계자는 “건축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주거시설을 2개씩 분할(쪼개기)을 했다. 2008년도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건수가 많다”며, “계속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만 이행율이 낮다. 다만, 과태료 체납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갈 수 있게 강제성을 띠면 과태료 납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전철수 의원은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어려움은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건축물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기간 : 2006 ~ 2010(5년간)
자치구명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종로구	138	1,116,316	86	755,735	52	360,581
중구	78	632,330	46	399,919	32	232,411
용산구	6,721	9,613,503	2,855	4,095,896	3,866	5,517,607
성동구	108	1,342,050	68	946,223	40	395,827
광진구	223	1,138,189	141	749,983	82	388,206
동대문구	250	1,451,214	188	753,285	62	697,929
중랑구	119	1,113,493	87	828,611	32	284,882
성북구	206	1,677,699	145	874,052	61	803,647
강북구	66	434,819	45	246,096	21	188,723
도봉구	19	65,684	15	52,581	4	13,103
노원구	53	229,369	24	88,045	29	141,324
은평구	131	1,226,907	54	193,281	77	1,033,626
서대문구	708	3,065,748	495	1,102,924	213	1,962,824
마포구	254	1,262,125	143	796,788	111	465,337
양천구	106	696,341	67	550,565	39	145,776
강서구	115	794,798	73	369,979	42	424,819
구로구	44	2,062,911	29	1,741,209	15	321,702
금천구	131	6,602,221	69	3,405,996	62	3,196,225
영등포구	115	1,416,975	90	845,143	25	571,832
동작구	149	1,742,021	110	1,062,556	39	679,465
관악구	131	1,941,249	91	738,186	40	1,203,063
서초구	57	2,496,954	40	2,326,107	17	170,847
강남구	238	2,631,885	205	2,328,673	33	303,212
송파구	24	582,178	23	330,783	1	251,068
강동구	338	2,240,152	260	1,093,389	78	1,146,763
자치구 총계	10,522	47,577,131	5,449	26,676,005	5,073	20,900,799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