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시의원, "서울시 임대 아파트 보증금 5% 인상계획 철회돼야"

인택환 시의원, "서울시 임대 아파트 보증금 5% 인상계획 철회돼야"
-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 전환이율 조정 3회 → 5회로 분할납부 갱신할 수 있어야

 

2011. 5. 13.(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 시의원(민주당, 동대문4)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조정을 3회 분할납부를 5회 분할납부로 변경해 줄 것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택환 의원은 서울시가 2011년 5월 2일부터(기전환가구 2012.1.1 갱신체결 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조정이율을 9.5%에서 6.7%로 조정하고 3회 분납을 5회 분납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임대주택부분 적자폭 증가(최근 5년간 2,770억)와 7년간 올리지 않았다며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5% 인상하는 것은 서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 7월 1일부터 엘에치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011년 인상요인으로 5.6%(2009년도 2.7%+2010년도 2.9%)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인상폭을 5%로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저소득층 서민들의 가스비 인상 및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택환 시의원은 "서울시는 서민들의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전세전환 이율 조정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그간 서울시가 전시행정과 낭비행정으로 누적된 적자 및 채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