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1년..아직도 선거운동?(연합)

6·2 지방선거 1년..아직도 선거운동?(연합)

'재판 중' 시장·군수 낙마 대비 물밑 선거운동 '활발'

(전국종합=연합뉴스) 6·2 지방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운동이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 있다.

지난 4·27 재보선으로 일부 빈자리를 채웠지만, 법정에서는 여전히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각종 비리 등에 연루돼 도중하차하는 단체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서 '위기' 맞는 단체장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이 법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명운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낙마하게 돼 온 신경이 재판결과에 쏠려있다.

경기도에서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에다 2007년 보궐선거 때 업자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추가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은 선거 당시 다른 당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 역시 멸치 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지역의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경북에서는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판을 받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단체장이 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윤열 울릉군수와 장세호 칠곡군수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북에서는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에서는 우건도 충주시장과 정구복 영동군수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기순 강원 인제군수는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직위 유지냐 상실이냐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현국 문경시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알고 지내는 B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방토착비리 감사에서 자신이 예전에 경영하던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해당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인 이석래 강원 평창군수는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 당선이 유효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한 숨을 돌렸다.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은 2007~2008년 관내 기업인 등으로부터 모두 5천500만원의 기부금을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내 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밑 선거운동 '정중동(靜中動)'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단체장의 낙마가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마다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후보군의 물밑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에서만 유력 정당에 7~8명의 후보가 거론되면서 공천을 받기 위한 지지기반 넓히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 동구청장 자리를 놓고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3~4명이 공천을 따기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무소속으로도 자천타천으로 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 남원에서는 시장 낙마에 대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10여명의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고, 순창은 4~5명이 비공개적으로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시 역시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인사를 중심으로 2~3명의 후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가평군에서는 전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장에 단골손님으로 얼굴을 내미는 등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고, 경남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3~4명의 후보가 재선거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런 후보군의 움직임과 달리 선거 때마다 '사분오열' 갈라져야 하는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또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량 지성호 유의주 김인유 박창수 홍창진 전승현 심규석 이재현 김도윤 기자)
min36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01 07:01 송고